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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25,14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
2024구단525982024-07-03비위행위
법원
이사 사임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임이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임계…
2022가합749522024-05-31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함. …
2020가합582812023-10-20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1가합2400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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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
2024가단2593312025-10-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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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직 기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기간 임금 청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조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2024나53430202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022가단2523172024-12-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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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629,851원, 퇴직위로금 35,550,000원, 해고예고수당 4,700,000원의 합계 62,879,851원 및 이에…
2022가단220032024-04-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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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29. 피고 B 주식회사…
2021가단51251842023-12-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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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1,89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21가단1180292023-05-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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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미지급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이연성과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며,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에 따라…
2021가합5121172022-08-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2020나566402021-04-0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
2017가합433392017-12-07전보/인사이동
법원
의료법 위반 허위 고발 및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허위 고발 및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4,023,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5가단2432992016-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
2015나20466982016-07-13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999. 3. 23.자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함. - 2000. 2. 1.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65,122,629원 및 …
2007나491392010-02-05폭언/폭행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
2012가합883532013-05-2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주) MICE 파트 파트장으로, 피고 B은 MICE…
2022가단51257852024-10-30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
2017가합118112017-11-22횡령/배임
노동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 자체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이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중노위2000부해6252001-04-03폭언/폭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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