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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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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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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함.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및 …
2020가합6074902023-12-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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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차액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D, E, F에게 별지1 목록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각…
2024나229922024-12-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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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임…
2013가합647982017-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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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 강요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임이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임계…
2022가합749522024-05-3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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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
2015나9172015-12-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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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2021가합5477792024-04-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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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2016가합1026872017-08-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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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
2024가단2593312025-10-2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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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3가합1002642024-09-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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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한석탄공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대한석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2017가합548952024-01-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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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2021가합3521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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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2020나566402021-04-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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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
2015나20466982016-07-13전보/인사이동
법원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는 모두 각하함. - 항소제…
2013나91052015-07-2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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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결합 요구 및 일방적 혼인신고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한 행위는…
96드49128,96드491661997-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인가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파산채권 21,807,060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함. 사실관계 - 채무자 학교법인 B…
2023가단5497002024-05-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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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고 사유가 …
97다189741997-09-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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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저촉 및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2017가합4682018-02-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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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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