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2. 14. 선고 2017가합468 판결 직권정지및대기발령과징계해직무효확인

기판력 저촉 및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2. 9.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 결과, 2010. 5. 13.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통보가 이루어짐.

- 피고 조합은 2010. 5.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며,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함.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비록 이 사건 소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명예 훼손 등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으로 피고 조합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복직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도과하여 급여 차액 청구도 불가능하며, 명예 훼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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