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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2017가단5137043,2018가단5011742(병합),2017가단5144669(병합)2019-10-17기타
- 법원발매소장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 종료되었음. - 원고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2016구합77162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