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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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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각하서울2020부해26822020-1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각하경기2025부해752025-03-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