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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2020헌바580,73조의32014-03-2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등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지역별 순환파업 및 무기한 전면파업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2010고단1473,2010고단1712(병합,분리),2011고단416(병합),2011고단1063(병합)2014-12-09비위행위
- 법원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 법원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2023가합401380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