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구합117 판결 파면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5-06-24 | 2015구합1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비례원칙징계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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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결론

파면 처분 취소 - 회사의 징계권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88년부터 약 27년간 우체국 사무보조원 및 사무장으로 근무 중 2014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명함 배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같은 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11월 3일 파면 처분함.

핵심 쟁점

징계권자가 법정 양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파면 처분한 것이 재량권 남용인가?

법원 판단 핵심

재량권 남용 인정 사유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적 중립 의무: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낮음

형량 변화 미반영: 1심 징역형을 근거로 파면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됨

정상 미참작: 27년 성실 근무, 다수 표창, 범죄경력 무, 뉘우침 등을 고려하지 않음

비례성 원칙 위반: 징계양정 세칙상 파면-해임 범위에서 해임 등 더 완화된 처분이 가능했음

법원의 기준

징계는 비위의 정도·유형, 고의·과실 정도,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실무 시사점

징계 처분 시 형사 판결 후 상황 변화(형량 감경 등)를 반영해야 함

장기근무자의 과거 공적과 개전의 정은 중요한 참작 사유

법령상 양정 기준을 벗어난 일방적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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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117 파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북지방우정청장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6. 별정우체국인 B우체국의 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되어 1999. 9. 1.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1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case_cite ref="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9">전주지방법원 2014고합209</case_cite>호), 원고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2014.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노261">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261</case_cite>]. <table_bc id="2_2" src="20210822/334770b7ae6c9cf4_table_2.jpg" width="1329" height="711" x_position="161" y_position="540" /> 다. 피고는 전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공직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구공판 처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10822/18a0ba421fc8c0f5_table_1.jpg" width="1323" height="425"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는 원고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원고는 약 27년 동안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표창 및 상훈을 수상 한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정도가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별정우체국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약 27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원고가 선고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당연 퇴직사유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은 오히려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또한 2014. 6. 3.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수차례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별정우체국직원 채용 및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별정우체국 직원을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두5546">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제2조 제2항은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1]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기타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 직을 정하고 있다. 위 징계양정 세칙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유형을 파악하고 징계혐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세칙에 정하여진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D군수 후보자와 D군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부행위와 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원고가 선거구민들을 우체국으로 오도록 하여 우체국 봉투에 현금과 명함을 담아 우체국 내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건네 준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별정우체국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비위의 정도, 유형을 파악하고 원고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세칙에 정하여진 파면 또는 해임의 범위 내에서 그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와 배포행위를 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파면하는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별정우체국법 제9조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규정된 경우 외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신분상 지위는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별정우체국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등의 지위를 가지는 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징계혐의 사실만을 크게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의 처분을 하였던 징계는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1988. 9. 16. B우체국의 사무보조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6. 8. 28. 사무 주임으로, 1999. 9. 1. 사무장으로 승진하는 등 위 B우체국에서 약 27년 동안 이 사건 처분 외에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1994. 12. 31. 전북체신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1996. 12. 31. D우체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1997. 12. 10.에는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2004. 12. 31. D우체국장으로부터 고객만족 유공을, 2006. 12. 29.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소포사업활성화 유공을 받았으며, 2009. 4. 22.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년 근속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2012. 12. 31. D우체국장으로부터 예금업무유공을 받는 등 다수의 상훈을 수상하였다. 4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 역시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