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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후 정규직 대우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규직 직원(직제규정 …2013가합1014672014-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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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2014가단5332601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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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별에 대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적십자사…2019가단5174305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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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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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