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1구합550122021-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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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19. 피고 법인 소속 'D'에 채용되어 근무 …
2020가단5060232021-08-24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과도한 업무량, 동료와의 다…
2020누234452021-06-23직장내괴롭힘
법원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나718232021-03-31비위행위
법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
2019나20550032020-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
2020누106382020-07-23횡령/배임
법원
어로용역계약 해지 시 가지급금 위약금 인정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된 사업소…
2019가단105472(본소),2019가단111279(반소)2020-02-19수습해고
법원
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
2019가합160722020-01-1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
2019구합1029792020-01-0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노동위
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
전남2019부해2862019-08-21경영상해고
기각
법원
미용실 도급계약 합의해지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2018가합5587552019-07-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 및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체로 D이 실질 운영…
2018나643062019-07-11수습해고
법원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제기한 이사 해임 청구 소송에서, 피고 C의 공금 횡령, 전단적 회사 운영, 가장납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업무방해 등 원고…
2018가합594652019-06-28횡령/배임
법원
```markdown <summary> 직장 내 폭언 및 협박 반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
2018누498802018-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
2017구합897662018-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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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선거 개입 및 협회장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17가단684702018-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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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부…
2017고단87052018-0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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