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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5…
2019구합662862020-06-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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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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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정직 1월의 징계…
2024누488022025-05-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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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대상 성비위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가 체육대회 중 학생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그러나 해당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
2018구합664572019-05-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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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비 편…
2021누482902022-09-30성희롱
법원
행정부총장의 불법 인사권 남용 및 업무방해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2022가합1034032023-11-0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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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2020.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불허함.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
2018가합192582021-01-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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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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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
83누1841983-10-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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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총장 D에 대한 중징…
2018누791882019-08-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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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기속력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2017누309192017-04-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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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인건비 부당 관리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소급금지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018누24712019-09-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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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 법률조항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2005헌마8212006-07-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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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
2016가합492016-09-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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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2016가합1017862016-10-21기타
법원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2007…
2008구합26902008-12-17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유치원 원장)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피고(소청…
2019구합542452019-10-11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사안 결과 요약 -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
2017구합114352017-09-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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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2020구합13868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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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3가단5156162014-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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