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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
2016나20184542016-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부터 구리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2016.…
2017구합342017-10-10비위행위
법원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법원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
2008가단62252009-04-09수습해고
법원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법원
도지사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현직 도지사의 행위는 구…
2002구합360652004-05-20성희롱
법원
직무대행자의 대결 범위 일탈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참가인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으…
2023구합633832024-05-16직장내괴롭힘
법원
피고 공사 직원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특정, 직무관련성, 대가성, 징계시효 경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2016나20773162017-05-26업무능력부족
법원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
2017가합1035082018-04-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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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85누4071986-06-10비위행위
법원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관리규정 위반 및 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23누476042024-06-13횡령/배임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
2021누561782022-09-16기타
법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징계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구합806952020-07-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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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원 해촉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 및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 및 조사를 요구한 행위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촉처…
97구112101998-02-04비위행위
법원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571782019-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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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나20197922016-10-14기타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
2017구합806152018-06-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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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참가인) 직원으로, 2013년 계측사업 담당자로서 현장조사 업무를…
2018구합680942019-06-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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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2. 피고에 입사하여 2022. …
2023가합111352024-12-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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