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806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7-23 | 2019구합806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직무 소홀 해고성실의무 위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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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허위 증명원 발급 및 정보 무단 열람·유출 징계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년 근로복지공단 입사 후 2018년까지 근무한 직원임.

2018년 8월, 참가인 감사실은 근로자에 대해 직무관련자와의 친분관계 형성, 금품·향응 수수, 업무처리 소홀, 제 규정 준수 여부, 산재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원, 보험가입증명원을 위·변조 발급하고, 직무상 비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고 판단함.

참가인 I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29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해임 통보함(해당 해임).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K(주)에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완납증명원 13회, 가입증명원 5회를 발급하고, 2016. 11. 8. 다른 지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완납증명원 1회를 발급하도록 함.

근로자는 다른 지사 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노동자 정보와 2명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6개의 사업장 정보를 열람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검사는 2019. 12. 31.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

참가인 감사실의 2018년 감사 결과, '부적정 발급'으로 분류된 총 2,434건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은 220건이었으며, 이 중 10건 이상 발급한 6명에게 경징계, 5~9건 10명에게 경고, 2~4건 20명에게 주의를 요구함.

위 6명 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고, 재심 신청 결과 1명도 불문경고로 변경됨.

근로자는 해당 해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표창을 받았으며 1회 감사장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허위 발급:

법리: 직무를 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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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80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변론종결: 2020. 6. 16.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8.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5. 5. 1. 설립되어 전국에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상시 8,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고용보험 적 용· 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1987. 2. 10. 근로복지공사에 입사하여 1995. 5. 1. 근로복지공사가 참가인으로 통합되면서 고용승계되어 C지사, D지역본부, E지사, F지사, G지사, H지사, I지 역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15. 2. 27.부터 2015. 12. 31.까지 J지사 가입지원2부에서, 2016. 1. 1.부터 2017. 1. 22.까지 J지사 가입지원부에서, 2017. 1. 23.부터 2017. 12. 31.까지 H지사 가입지원부에서, 2018. 1. 1.부터는 H지사 가입지원1부에서 가입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8. 27.부터 2018. 9. 7.까지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와 친분관계 형성 및 금품 · 양응 수수 여부, 업무처리 소홀 및 제 규정 준수 여부, 산재노동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여부 등'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0.경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의 부정청탁에 보험료완납증명원, 보험가입증명원 위· 변조 발급, 직무상 비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정당한 수임 여부 확인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무단 열람 및 유출'이 인정되고 이는 '고의가 있는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참가인은 2018. 10. 22. I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I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10.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의 I지역본부장은 2018. 10. 30. 원고에게 징계의결 이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2018. 11. 1.자로 해임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table_bc id="3_1" src="20240321/3f7244646384d59c_table_1.jpg" width="1324" height="1096" x_position="164" y_position="715" /> 바. 원고는 2019.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의 직원들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촉진하고 체납사업장의 경영안정을 고려하여 체납금액이 있더라도 완납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참가인의 전산시스템상으로도 체납액이 존재하더라도 증명원이 발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발급을 금지하는 업무규정이나 지침상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K(주)(이하 'K')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확정정산에 따른 추징보험료 체납 전까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관행에 따라 '비고'란에 "분납 중"이라고 기재하고 완납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였다. (2) 원고가 열람한 정보들은 참가인의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의가 와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 개략적인 진행 상황을 안내해주었을 뿐이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범위 내의 행위이다. 나)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음은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원의 발급 및 개인정보 열람 문제는 참가인의 시스템상의 불비와 지침 등 규정의 불비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참가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원고는 30여 년 동안 근속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1) 원고가 체납보험료가 있는 사업장에 완납증명원과 체납보험료를 "0원"으로 기재한 가입증명원을 발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수없고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상관이 없고 자신이 소속된 지사와도 상관이 없는 특정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명원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원고는 J지사 및 H지사에서 가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수행 직무와 무관한 산재노동자들 또는 사업장 정보와 직무상 비밀인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열람하였고, 원고가 노동보험시스템에서 열람한 내역과 통화내역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원고가 열람한 위 정보를 직무관련자 등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은 청탁사업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발급 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잘못된 판단에 의해 증명원을 임의 발급한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뿐 아니라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등 다른 비위행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 관련 규정 <table_bc id="6_1" src="20240321/7da6b523a5df6c02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78" x_position="165" y_position="714" /> <table_bc id="7_1" src="20240321/40f55e8b8b6a8c26_table_1.jpg" width="1328" height="1686"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8_1" src="20240321/12d0d7baa586a032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62"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9_1" src="20240321/0e6d13355f2175ae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0"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다. 인정사실 1) 가입 · 완납증명원 발급 가) 가입·완납증명원 발급 시스템 (1) 완납증명원은 노동보험시스템의 '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일, 발급신청인성명, 발급부수, 발급일자, 발급용도, 제출기관 등을 선택 또는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노동보험시스템상 완납증명원은 2011. 7. 11. 이전까지 실제로는 보험료가 완납되었어도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1. 6. 28.경 징수금대장 표시와 별개로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으로 완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완납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1. 7. 11.부터는 '완납 확인'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을 선택하고 '완납확인자료'란에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 확인한 내역'을 기술하여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납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입증명원은 노동보험시스템의 '가입증명원발급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발급신청일, 발급신청인성명, 발급부수, 발급일자, 발급용도 등을 선택 또는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노동보험시스템상 가입증명원도 2011. 10. 28. 이전까지는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일 경우 발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1. 8. 25.경 납부사실 확인 후에는 수납처리 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8.부터는 '완납 확인' 단계에서 '담당자 확인'을 선택하고 '완납확인자료'란에 '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 확인한 내역'을 기술하고 '체납액'란에 '0원'으로 표시하여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입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3) 완납증명원 하단에는 "완납증명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 인'란이 있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참가인의 지사장 날인이 있다. (4) 가입증명원에는 해당 사업장의 체납금액(산재, 고용)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하단에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는 기재와 참가인의 지사장 날인이 있다. 나) 원고의 가입· 완납증명원 발급 경위 (1) K은 2016년경 관할지사인 F지사에 완납증명원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F지사의 담당 직원은 체납을 이유로 완납증명원 발급을 거절하였고, K의 대표이사 L은 J지사에 방문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2) 원고는 처음에는 관할지사인 F지사에서 발급받으라고 말하며 L의 위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이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완납증명원을 13회, 가입 증명원을 5회 각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K에 대한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발급 당시 노동보험시스템 '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관리' 또는 '가입증명원발급관리'프로그램의 '완납 확인' 단계에서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 등의 사유를 입력하고 '체납 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의 K에 대한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발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1_1" src="20240321/aac195d75dfb2472_table_1.jpg" width="1369" height="123" x_position="159" y_position="1768" /> <table_bc id="12_1" src="20240321/a8e20ff1cbbb2851_table_1.jpg" width="1329" height="832" x_position="160" y_position="133" /> (3) 원고는 2016. 11.8.F지사 가입지원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4급 M에게 K의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M은 'K의 완납증명원 발급을 진행하자 체납을 확인하라는 팝업이 나타나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현재 분납 중으로 곧 완납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발급을 요청하여 '완납확인자료'란에 "현재분납중"으로 기재하고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K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당시 K의 체납액은 121,729,120원이었다. (4) 한편, K은 2016. 11. 24. 및 2018.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 F지사장에 '4대보험료(체납)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2018. 10. 23.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였다. 2) 정보 열람 가) 산재노동자 정보 및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열람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다른 지사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노동자 정보를 열람하였고, 열람 무렵에 관련자와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table_bc id="13_1" src="20240321/7364ea0fddaf59d4_table_1.jpg" width="1335" height="1461" x_position="160" y_position="381" /> <table_bc id="14_1" src="20240321/66784d7daefab6aa_table_1.jpg" width="1325" height="1314"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2) 원고가 위각 정보를 열람할 당시 P은 AK병원 산재담당자였고, U은 노무법인 AL의 대표 노무사로 산재노동자 S를 대리하고 있었으며, Z은 (주)Y을 대리하는 AM 노무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AD은 노무법인 AN의 대표 노무사로 산재노동자 AG를 대리하고 AC을 대리하고 있었다. 나) 사업장 정보 열람 (1) 원고는 2016. 9. 1.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노동보험시스템에서 K에 대한 사업장 정보(징수금대장, 조사징수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개시사업장내역조 회 등)를 수차례 열람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지사 관할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정보를 수차례 열람하였다. <table_bc id="15_1" src="20240321/8429b929bbf3c3b9_table_1.jpg" width="1325" height="1313"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2) 원고는 2018. 9. 3. 감사인 AY과의 문답과정에서 (주)AO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직원이 문의한 유사 사업장 업종 검토를 위해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AR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당시 가입지원 담당 차장 3명이 논란이 되는 사업종류 변경 신청에 대해서 가끔 논의를 했는데 해당 업종 변경 처리 후에도 논란이 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해당 관리번호를 알아두었다가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주)AS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AT노무법인은 H지사에 (주)AS을 대리하여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J에도 이의신청서가 들어와 H지사 직원과 업무 공유를 하면서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8. 9. 4. 감사인 AZ과의 문답과정에서 K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2016년, 2017년 확정정산 기간 중에 L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정산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하였고, 확정정산 이후에는 보험료신고 관련 문의를 받고 해당 화면을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합) AW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당시 정산 대상으로 산정되었다고 알려 와서 평소 친분이 있어 관심있게 정산 상황을 지켜본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U(주)에 대한 사업장 정보 열람 경위에 대하여 '사업장 민원 요청에 따라 열람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검사는 2019. 12. 31. '원고가 2016. 11. 4.경부터 2018. 8. 14.경까지 18회에 걸쳐 J지사장 및 H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험료 완납 증명원 및 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L과 AV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원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4) 증명원 부적정 발급을 사유로 한 징계 사례 가)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0. 2.부터 2018. 11. 30.까지 '증명원 발급 관련 유사 사례가 다른 직원 및 소속기관에서도 확인되는지 여부, 부적정 발급 유형, 업무 처리 미비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조회(징수금대장 기준)되고 발급일 및 그 직전일에 납부 내역이 없는데도 증명원이 발급된 사례를 점검하였다. 나) 그 결과 '부적정 발급'으로 분류된 총 건수는 2,434건이었고, 그 중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증명원을 발급한 경우(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발주처 등에 증명원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는 사업장을 믿고 발급했거나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발급했다고 소명하는 경우(납부 약속 · 민원 등에 의한 발급)'는 220건(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129건, 납부 약속· 민원 등에 의한 발급 91건)이었다. 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및 '납부 약속· 민원 등에 의한 발급'과 같은 '증명원 임의 발급'은 "증명원을 발급할 때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담당자가 임의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증명원을 발급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 처리이고, 증명원 발급은 보험료 부과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사실증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잘못된 증명원 발급이 부정·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미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명원 임의 발급'이 10건 이상인 6명에 대하여 경징계를, 5~9건인 10명에 대하여 경고를, 2~4건인 20명에 대하여 주의를 각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 위 감사결과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제증명 신청 및 발급)" 징계사유로 6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위 6명의 직원은 참가인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그 중 5명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1명에 대해서는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 5) 상벌 이력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고, 1999. 12. 31. 이사건 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3회 표창을 받았고 1993. 6. 2. BA경찰서장 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 17, 19 내지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내지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발급 원고가 K의 요청을 받고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2016. 11. 4.부터 2018. 8. 14.까지 K에 대한 완납증명원을 13회, 가입증명원을 5회 각 발급하고, 2016. 11. 8.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M에게 요청하여 완납증명원을 1회 발급하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거나 M에게 발급하게 한 행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 .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복무규정 제3조, 윤리규정 제14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완납증명원은 '완납증명원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가입증명원에는 구체적인 체납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참가인의 지사장 명의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체납금액이 "0원"으로 기재된 가입증명원은 체납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참가인의 직원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증명원 발급 시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 허위의 문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원고는 K에 체납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 명원을 발급할 때 전산 프로그램의 '완납 확인' 단계에서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 등의 사유를 입력하였으나, 위 '완납확인자료'란은 참가인 내부 전산에 기록될 뿐 완납 증명원 및 가입증명원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의 증명원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나) 원고와 K의 대표이사 L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원고는 L으로부터 증명원 발급 부탁을 받고 '관할지사인 F지사에 발급받으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K이 체납상태에 있음에도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완납증명원과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은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발급행위가 K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완납증명원은 2011. 7. 11.부터, 가입증명원은 2011. 10. 28.부터 체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납증명원 및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수정되었다. 위와 같이 수정된 경위는, 종전 프로그램 상으로는 '보험료가 실제로 완납되었으나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으로 표시된 경우'까지 증명원 발급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선이 의도한 것은 징수금대장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완납영수증, EBPP실시간수납자료' 등으로 완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완납증명원 또는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 발급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상 체납사업장에 대하여 완납영수증 또는 체납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 증명원 발급이 허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라) 참가인의 감사실의 점검 결과,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기간동안 1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조회되고 발급일 및 그 직전일에 납부 내역이 없는데도 증명원이 발급된 총 건수는 2,434건에 이른다. 그러나 그 중 원고와 같이 분할납부 중이라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납부 약속을 받았거나 민원으로 발급한 경우는 2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오로 발급하였거나 발급 후에 사업장에 송부하지는 않았거나 적정 발급건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마) 원고는 체납금액이 있더라도 완납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징수금대장상 체납 중이더라도 실제 완납 사실이 별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 완납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은 적정 발급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체납금액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완납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은 업무상의 잘못이 명백하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원고가 다른 지사관할이거나 가입지원부가 담당하지 않는 11명의 산재노동자 정보와 산재노동자 2명에 대한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주)AO 등 6개의 사업장 정보를 열람하였고, 그 중 일부 정보를 열람하던 중 또는 직전·직후에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증인 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열람 권한 없이 위 산재노동자 정보 및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장 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없고 직무관련자 등에게 정당한 수임 여부 확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였다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열람 권한의 유무 참가인의 모든 직원은 민원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관할 지사나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문의라도 민원서류 처리진행 사항 등 기본적인 민원은 문의를 받은 직원이 민원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카드와 사건을 검색하여 열람한 후 상담할 수 있다. 지사 이동 후에 민원인이 종전 담당자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도중에 다른 부서와 관계된 상담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다른 관할 지사나 부서가 담당하는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참가인의 내부규정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전산시스템상으로도 참가인의 직원들은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관할 지사나 담당 부서와 상관없이 원고가 열람한 민원카드내역,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 다른 관할 지사나 부서가 담당하는 사안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열람 권한이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담당자나 노무사, 사업장 대표 등의 문의를 받거나 업무 공유 및 관련 검토를 위하여 산재노동 자 정보,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장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열람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열람 권한 없이 위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산재노동자 정보 및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유출 여부 (1) 원고가 참가인에 제출한 소명자료(을가 제4호증)에는 '해당 산재노동 자 정보를 열람하고 P, U, Z과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P 등과 통화 중 또는 그 직후에 관련 산재노동자 정보를 열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노동자 정보 중 일부를 P 등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P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산재담당자이고 U은 산재노동자 S를 대리하는 노무사이며 AD은 산재노동자 AB, AE, AF의 사업장과 산재노동자 AG를 대리하는 노무사이고, Z은 산재노동자 X, AA의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법인의 직원으로,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참가인에 요양급여신청 처리과정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위 산재노동자와 관련하여 열람한 화면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 P, U, Z, AD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3조 제2항은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는 해당 심의사건을 의뢰한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문서가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명의 산재노동자에 대한 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열람하였음은 앞에서 보았으나, 원고가 심의가 종료되고 결과가 난 사실 자체만을 알려주었거나 단순히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하여 열람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열람사실만으로는 직무관련자에게 열람 정보 전부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산재노동자 V를 대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U과의 통화 직후에 V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통화 중에 산재 노동자 AI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노동자 V, AI에 대한 정보를 통화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사업장 정보 유출 여부 (1) L, AV, AX는 각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고, AQ는 해당 사업장을 대리하는 노무법인의 노무사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문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주)AO에 대한 정보를 AP 또는 AQ에게, (주) AS에 대한 정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각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누군가에게 열람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정리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산재노동자 정보,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두26750">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4누13053">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두26750">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증인 B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 중 산재노동자 정보, 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 징계양정기준은 '1. 성실의무 위반' 중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청탁금지법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에서 정하는 비위유형 중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됨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인가· 허가·면허 · 특허 ·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완납증명 원 및 가입증명원을 발급하는 업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사실의'확인'을 하여주는 업무이나, 법령에서 확인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을나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감사실도 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증명 신청 및 발급)에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종류), 발급신청서 서식, 발급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의 분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증명원 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10. 2.부터 2018. 10. 30.까지 '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허위 증명원 발급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감사 결과 '부적정 발급'으로 분류된 총 건수 2,434건 중 '분할납부 이행 중 발급' 또는 '납부 약속.민원 등에 의한 발급'이 220건이었다. 원고가 허위 증명원을 발급하여 준 K은 2016. 11. 24. 및 2018. 6.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료(체납)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분납하는 중이었고 원고는 전산프로그램의 '완납확인자료'란에 '분납 중'인 사업장임을 기재하고 증명원을 발급하였다. 원고는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증명원을 발급'한 것으로 참가인의 감사실이 조사한 부적정 발급 유형 중 '분할납부 이행중 발급'에 해당한다. 라) 참가인의 감사실은 '증명원 임의 발급'이 10건 이상인 6명에 대하여 "증 명원 발급은 보험료 부과와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사실증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잘못된 증명원 발급이 부정·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미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직무관련자와 친분관계 형성 및 금 품· 향응 수수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1. 2. 원고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발급한 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도 보험료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실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원임은 다른 임의 발급 사례와 동일하고 원고가 부정·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K의 담당자가 아니면서 K에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증명원을 발급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의 감사실이 경징계를 요구한 다른 직원들과 차이를 둘 수는 있으나, 원고가 발급한 증명원의 기능, 부정·비리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다른 임의 발급 사례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점,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만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서 증명원을 발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증인 BC는 사업장 관할은 업무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임의로 업무 분장을 정한 것으로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완납증명원을 발급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K은 2018. 10. 23.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사 유만으로는 경징계를 요구받은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한 행위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참가인의 감사실이 '증명원 임의 발급'을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6명중 5명은 불문경고, 1명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참가인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위 1명에 대한 징계도 불문경고로 결정되었다. 원고에게 위 6명보다 중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문경고'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 이다. 사) 원고가 허위의 증명원을 발급한 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8]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 '2. 복종·규정준수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기타'에 각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1. 성실의무 위반 라. 기타'는 정직을, '2. 복종·규정준수 위반'은 해임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기타'는 '정직'을 하도록 각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사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과 '증명원 임의 발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받은 다른 직원들은 모두'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 [별표 8]에서 정한 징계를 감경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바. 소결 이 사건 해임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