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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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노조1454-4027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노조01254-1707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노조01254-8223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기준1455.9-32681969-03-24
- 행정해석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노정노1452.5-8861963-12-06
- 행정해석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042021-01-21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51062016-08-17
- 행정해석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산업안전과-18492019-04-19
- 행정해석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2016-09-12
- 행정해석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퇴직연금복지과-41942015-11-30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802019-08-2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86521991-06-17
- 행정해석아파트전문관리업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징수1458.4-128961984-06-07
- 행정해석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428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