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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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승계된다는 별도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회사로 간주하고 계 약이전 처리가 가능한지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명부를 정리할 경우 기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실 제 이체한 퇴직금액이 상이(대출채권 공제 등으로)하더라도 무지급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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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폐 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