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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7-3712000-01-01
- 행정해석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지01254-109631989-07-2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의미한다근기1455-110221982-04-21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로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4991999-07-09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