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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처분 이후 두 차례 복직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12010-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신청 기간 중에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중노위2010부해1182010-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시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절차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99201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422009-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5332009-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에서 전부 인정받고 정직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신청한 것은 판정대상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5352009-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5212009-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다가 1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9200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중노위2009부해4952009-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필로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한 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다중노위2009부해4662009-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당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와 ‘그만 두라’는 사직수리 의사를 서로에게 수차례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중노위2009부해4512009-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여러 가지 정황상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우발적인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522009-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언동이나 정황 등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여 이를 승낙한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4292009-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해3972009-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상태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9부해3732009-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1개월 위로금을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3272009-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2702009-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그만두었거나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3072009-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09부해2732009-06-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