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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802010-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퇴직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4952010-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3회에 걸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던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 나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942010-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측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922010-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신청한 구제신청은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중노위2010부해4532010-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의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에 구속이 없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중노위2010부해4242010-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의 사유·시기를 정하여 서면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3622010-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802010-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권고사직)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 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3012010-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책은 고문이지만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주 1~2회 출근하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임금으로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중노위2010부해2552010-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상시 근로자수가 두 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28조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221201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라는 제목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라는 요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고 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2010부해195201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92010-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바 없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312010-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692010-04-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아 사직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10부해1752010-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712010-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잦은 교대시간 미준수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422010-04-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532010-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협의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에 기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202010-04-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