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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6. 1. 25.자로 폐업신고를 한 점, ②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각하경기2015부해1905201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5. 10. 26. 사용자와의 면담 후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 또는 …기각경기2015부해18882016-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차 병가 종료일 전에 통역을 통해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을 경…기각경기2015부해18372016-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영업총괄 전무이나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 근무지 변경, 보직 변경 등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인정 (구제)충남2015부해498201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1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3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3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 할 것이고, ① 근로자가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에서…기각서울2015부해30402016-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변경은 인사발령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의 해지로써 해고로 판단되며, ①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인사발령 당시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31201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류사유가 합의해지인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152016-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② 사용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032016-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15. 8. 31. 이후 단 하루의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② 이전과 같이 구매책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임금 또한 해고일 전과 후에 동일하게 지급된 …각하서울2015부해30012016-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고가구매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222016-01-25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다.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32016-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기각서울2015부해28062016-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매년 짝수 달 10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6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짝수 달 10일에 각각 100% 지급함으로써 상여금 600%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나.…기각경남2015단협7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사직 처리함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바, 해고는 존재한다각하서울2015부해29912016-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해고 결정권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권한은 현장소장에게 있고 현장소장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도 인사명령권자인…기각경북2015부해6782016-01-2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전입 전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입 전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더 이상 근로자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안전모 탈모 등은 업무지시…인정 (구제)전남2015부해3882016-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2015. 10. 2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각하인천2015부해6042016-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