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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개인물품을 정리해서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82016-0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소문의 피해 당사자가 희망퇴직까지 하게 되는 등 도의적 책임도 적지 않다 할 것이며, 감사 진행…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522016-02-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상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기간을 …기각서울2015부해31052016-02-0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일전까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42016-02-04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소방밸브교체공사를 둘러싸고 소장, 팀장과 심한 불화에 빠져서 업무수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화의 당사자인 팀장과 함께 동반 사직을 제…기각서울2015부해3099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각하경기2015부해1935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5. 9. 4.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휴직하면서 같은 달 6일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초 업무복귀를 위해 사용자와 통화하던 중 같은 해 9. 6.자로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각하경기2015부해1920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원직복직 명령서는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18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도급계약서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정기운행 외에 비정기적인 운행을 해온 점, 사용자가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에 대하여 감독을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3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내용이 상급자의 인권침해, 무시, 차별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으로 사직서의 제출 동기 및…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002016-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 당시 만 58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고령자에 해당…기각경남2015부해4582016-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각서울2015부해30912016-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강압은 없었다고 근로자1이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설사 근로자들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기각인천2015부해6122016-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수차 표명한 바가 있는 점, 사용자와의 면담 시 명백한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고 임금청산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72016-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와 도원산업의 사업주인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 성립에는 이견이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풍원산업과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02016-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12016-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5. 8. 31. 사용자와 기본급 등을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온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정…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402016-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9. 1. 31.까지로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점, 사…기각전남2015부해3992016-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오히려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퇴사처리도 하…각하충북2015부해3112016-0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