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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는 이상 구제이익이 인정됨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금전거래 관련 비위행위 …기각서울2025부해40152025-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기각서울2025부해3970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2025. 9.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일인 2025. 6. 3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기각경기2025부해3902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기각경기2025부해39632025-1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67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38482025-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은 회사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효력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아니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해설을 강화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상 직제 개…기각경북2025부해7082025-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 등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조직개편 및 직책운영정책에 따라 이…기각경기2025부해37242025-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황,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서 정한 장소에 취업하여 부여된 직무에 종사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기각서울2025부해39122025-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건강상태(병가사용 내역, 병원진료 필요), 업무수행 상황(교대근무조 편성시 근로자가 병가사용하면 대체자 구하기 …기각경기2025부해32582025-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나.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722025-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2025. 9. 4. 전직으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기각서울2025부해38902025-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42025-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팀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세 차례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점, ② 외부 노무법인 조사의뢰 결과 괴롭힘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③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 배치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132025-1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문에 '수습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및 급여의 90% 지급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712025-11-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