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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상 적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금 …
2022가합1060752023-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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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5.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
2022구합110882023-10-26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협박 및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순경 임용 후…
2019구합905932020-1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2012년 말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2016나20402842017-06-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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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지노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8. 17.부터 …
2015구합64053201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찰공무원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경찰공무원(순경)으…
2018구합143372019-06-04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 19…
2023구합856352025-05-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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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
2022구합780502024-05-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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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319,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원심판…
2021노31952022-01-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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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8. 순경…
2017구합674462019-11-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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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11. 30. 설립된 소방설비자재 제조업 및 …
2018구합36532018-10-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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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2. 10.부…
2015구합51712016-12-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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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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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2022구합65472024-12-05폭언/폭행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2. 피고에 입사하여 2022. …
2023가합111352024-12-03직장내괴롭힘
법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
2020구합700452021-06-18비위행위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
2016구합545412016-10-27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중고 휠 수리 및 복원…
2023구합50479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합2017432024-01-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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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016구합828052017-06-3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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