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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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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6구합630262017-03-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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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96누42201997-03-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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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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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구제신청 대상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
2017누561952017-12-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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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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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2022가합524802023-10-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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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근로자의 정년 적용 기준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원고는 C노동조합 D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E에…
2018가합1021512018-10-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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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2019구합893332021-02-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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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0구합900182022-02-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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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오인으로 인한 재심사유 및 경영합리화 과정의 근로자 고용보장 약정 해석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재심대…
98재다531998-03-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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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
2021누11119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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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조건으로 약정한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2017나596442018-06-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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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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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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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 제조 및 판매 …
2020가단50656052021-05-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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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
2016나20320472016-12-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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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2019가합1011002019-10-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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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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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
2013가합8372014-05-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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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보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75,521,857원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차액 1,21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
2021가합4056922024-05-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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