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합10110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9-10-02 | 2019가합10110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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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B학부 행정팀 책임행정원으로 재직 중임.

- 근로자는 피고와 회사의 노동조합이 2014. 10. 10.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봉사활동의 날'인 2017. 4. 26., 2017. 6. 28., 2018. 3. 28.에 대덕특구 체육공원 골프장을 이용함.

- 회사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2019. 1.경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처분을 요청함.

- 회사는 2019. 1. 23.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제28조의2(직장이탈금지), 취업규칙 제11조(결근), 제22조(휴가수속)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함.

- 회사의 총장은 2019. 1. 25. 근로자에게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여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한 뒤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직장이탈 승인의 효력이 봉사활동 목적에만 유효한지, 다른 개인 활동에 전용 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법리:

- 직장이탈금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지시하는 노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임.

- '직장'의 개념은 업무 공간 또는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며, 사용자의 명령(예: 출장명령) 등으로 평소 근무하던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로 확장될 수 있음.

- '봉사활동의 날'은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임.

- 회사는 '봉사활동의 날'에 대해 어떠한 통제나 제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었음.

- '봉사활동의 날'에 따른 직장이탈 승인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한 방편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이익 내지 복지를 위하여 내려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직장의 장소적 확장을 가져오지 않는 직장이탈이라면, 직장이탈 승인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보고한 명목과 다르더라도, 이는 성실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이탈의무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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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가합101100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영호 피고: 한국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서정환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B학부행 정팀 책임행정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10. 10.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봉사활동의 날'인 2017. 4. 26., 2017. 6. 28.. 2018. 3. 28.에 대덕특구 체육공원 골프장을 이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2019. 1.경 피고에게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23.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하여 인사규정 제28조의2(직장이탈금지), 취업규칙 제11조(결 근), 제22조(휴가수속)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의 총장은 2019. 1. 25. 원고에게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함으로써 직장이탈금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인사규정 제28조의2 (직장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10.10. 체결한 단체협약 제49조 (직장체육진흥) 사용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봉사활동의 날을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장을 이탈한 뒤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고,'봉사활동의 날'은 직원들이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도록 시행된 제도이므로, '봉사 활동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가 있었던 각 당일 소속 부서장인 C의 승인을 받고 직장을 이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하 위 C의 승인을 '이 사건 직장이탈 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외견상 원고가 인사규정 제28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의2가 규정한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직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직장이탈 '승인'의 효력이, 직장이탈의 목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직장이탈을 통해 원고가 노무제공을 면하게 된 시간을 다른 개인적인 활동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봉사활동의 날'에 관한 소속부서장 승인이 가지는 의미 직장이탈금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지시하는 노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직장'의 개념은 업무 공간 또는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므로 사용자의 명령, 예를 들어 출장명령 등으로 평소 근무하던 사무실을 벗어나 외부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사활동의 날'의 제정 목적, 구체적인 시행 모습 등에 비추어 '봉사활동의 날'의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직장이탈 승인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근무지로부터의 이탈' 자체만을 허가하는 것에 방점이 놓이는 것이지, 직장을 이탈하여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직장이탈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봉사활동의 날의 제정 목적 '봉사활동의 날'은 인사규정 내지 취업규칙이 아닌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4. 10. 10.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인 점(<case_cite ref="대법원/2011다86287">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봉사활동의 날'에 관한 규정은 위 단체협약 중 "제5장 임금·복리후생·휴가"의 "제2절 복리후생" 항목에 위치하고 있는 점,'봉사활동의 날'의 시행은 피고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 봉사활동의 날'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나) '봉사활동의 날' 시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는 봉사활동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관들과 결연을 맺어 근로자들에게 그곳에서의 봉사활동을 강제하고 있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봉사활동의 장소, 시간, 내용 등 봉사활동의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즉, 피고는 '봉사활동의 날'에 관한 어떠한 통제나 제어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롯이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영향 '봉사활동의 날'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직장의 이탈을 승인받게 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봉사활동을 위하여 노무 제공을 중단하고 직장을 이탈하지만, 그것을 통해 피고의 업무가 방해받는 일은 없다고 보인다. 이는 개별적인 '봉사활동의 날' 시행 당시에 이미 사용자인 피고가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을 무단히 이탈한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적절한 업무의 수행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장'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봉사활동의 날'에 따른 직장이탈의 승인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한 방편(예를 들어, 출장명령에 의한 출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이익 내지 복지(예를 들어, 병원 방문을 위한 일시 외출)를 위하여 내려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직장'의 장소적 확장을 가져오지 않는 직장이탈이라면, 직장 이탈 승인을 얻기 위해 근로자가 보고한 명목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성실의무 등 다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이탈의무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갑 제2, 3,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의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실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도까지 이루어져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2017. 4. 26., 2017. 6. 28. 2018. 3. 28.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별지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의 횟수 및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은 '봉사활동의 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봉사활동의 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를 한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에 합당한 징계양정은 강급에서 정직이다. 3) 원고는 1985년 피고의 행정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골프장 이용행위라는 비위행위를 한 2018년 무렵까지 약 33년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음이 없이 2001. 4. 21. 과학기술부장관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징계규정에 의할 때,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포상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징계규정 제10조 제1항),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 위보다 감경할 수 없는데(같은 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감경징계를 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