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
2017누46102017-11-09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법원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
2013구합39942013-11-0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
2020구합726142021-05-18성희롱
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AV공장의 직장폐쇄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적법하나, 2…
2019나412019-09-19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법원
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
2022구합721682023-05-19비위행위
법원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세무사시험 합격 후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2011년경부터 D의 세…
2018구합687422018-10-19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9구합717522021-03-02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
2021가합112872022-10-20무단결근/태만
법원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19구합528742020-02-0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파면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 297,329,0…
2017가합326572017-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368352015-04-03수습해고
법원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
2013가합17592015-07-07성희롱
법원
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교육…
2016구합675622017-06-22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 초등학교…
2019구합523462020-01-07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3가합1113922024-09-06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스토킹 행위자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8. 9.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수서경찰…
2023구합795622024-11-15비위행위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징계사유 부존재, 상훈 미참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2017구합1022102017-10-11비위행위

← 이전7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