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610 판결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7-11-09 | 2017누461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됨

---

사건의 개요

근로자 A(경찰공무원)와 근로자 B(경찰공무원)가 부하 순경 D의 경장 승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핵심 사실관계

- 승진 배경: 순경 D이 2016년 1월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됨

- 로비 의혹: 근로자 A이 근로자 B를 통해 순경 D의 근무평정자인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 요청

- 금품 논의: 순경 D 승진 후, 근로자 A이 경정 E에게 200만 원, 근로자 B에게 100만 원 등 총 350만 원 규모의 "승진사례금" 제시

- 징계 처분: 청렴의무 위반 사유로 근로자 A·B 모두 해임 처분

---

법원의 판단 (승소 이유)

근로자 A의 향응 수수 혐의 - 위법

- 근로자 A의 직무는 순경 D의 근무평정·승진과 직접 무관

- 멘토-멘티 친분 관계에서의 식사 비용 계산은 일반적 호의 표시일 뿐 부정한 의도로 보기 어려움

금품수수 및 중개 혐의 - 재량권 남용

- 비록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감찰 조사 개시로 중단)

- 구체적 해악 없이 중징계(해임)를 부과한 것은 비례성 위반

---

실무적 시사점

1. 직무 관련성의 엄격한 해석: 징계사유 성립에는 당사자의 직무와 구체적 연관성이 필수

2. 미수범에 대한 신중한 징계: 계획 단계에서 적발된 행위는 경중을 구분하여 처분 필요

3. 비례원칙 준수: 공무원 징계도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누4610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288">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1228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8. 14.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B은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2. 4.부터 C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3) D은 2013. 8. 2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4.부터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 동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comment_bc id="1" />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1) 피고는 2016. 2. 15.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령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1127/c5818a5b4b4fc669_table_1.jpg" width="1323" height="325" x_position="164" y_position="1470" /> <table_bc id="3_1" src="20211127/815cf6261ddbf7d6_table_1.jpg" width="1323" height="691"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2)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2.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만 5,000원, 제1징계사유 관련 향응 27만 원 / 2명)의, 원고 B에 대하여는 해임의 각 징계의결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2. 24. 위와 같은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만 5,000원)의, 원고 B에 대하여는 해임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 1) 원고들은 위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23. 원고 A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고, 원고 A의 징계부가금에 대한 심사청구와 원고 B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7. 12. 소청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과 원고 B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원고 A 가) 원고는 2016. 1. 9.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순경 D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선배인 원고가 비용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순경 Dol 승진을 하여 기쁜 마음에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원고가 순경 D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6. 1. 9. 순경 D으로부터 승진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고 선례를 언급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었을 뿐 경정 E 등에게 전달할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6. 1. 14. 순경 D을 만나 B에게 데려다 주려고 하였을 뿐 순경 D으로부터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건네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 B 가) 원고는 2016. 1. 9. 또는 그 이전에 A이나 순경 D으로부터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는 2016. 1. 13.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과 함께 승진인사를 하러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정 E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거절하였고, 원고는 이를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순경 D과 함께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경정 E에게 전달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순경 D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순경 D 원고 A은 2014. 2.경부터 H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그곳에서 2013. 8. 23. 순경으로 임용된 D을 만나 멘토· 멘티 관계를 맺게 되었다. 원고 A은 2015. 2. 4. C경찰서로 발령받았고, 순경 D도 같은 날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로 발령받았는데, 원고 A과 순경 D은 그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 원고들 원고들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원고 B이 원고 A의 6년 선배이고, C경찰서 관내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 3) 원고 B과 경정 E 원고 B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H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외근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경정 E는 2013년 H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과 경정 E는 그 당시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4) 경정 E와 순경 D 경정 E는 2015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순경 D을 비롯한 G기동대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다. 나. 순경 D이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되기까지의 경위 1) 원고 A은 2015. 2.경 원고 B과 이야기하던 중 원고 B과 경정 E의 관계를 알게 되어 원고 B에게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고 전화나 한 통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 B은 그 무렵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니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순경 D은 2016. 1. 5. 승진심사 대상자(승진예정자의 5배수)에 포함되었다. 한편, 경정 E는 같은 날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장모님이 무릎 수술을 해야 하는데, C에 어느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고, 그 과정에서 '순경 D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순 경 D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었고, 심사승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A은 2016. 1. 6. 20:57경 순경 D에게 전화하여 '심사승진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모르니까 시험공부도 열심히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순경 D이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된 이후의 경위 1) 순경 D이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된 2016. 1. 8.에 있었던 일 가) 경정 E는 2016. 1. 8.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순경 D이 심사승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원고 B은 곧바로 원고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나) 순경 D은 2016. 1. 8. 10:48경부터 10:57경까지 자신의 누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빽 좀 썼다', '빽 썼으니 까 돈을 줘야지', '이 바닥이 다 그렇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50정도 3명한테 줘야 할 듯',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아니야', '계급장 하나 달면 이익이 얼만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 A은 2016. 1. 8. 13:41경 순경 D에게 전화하여 승진 축하인사를 나누었고, 그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2) 원고 A과 순경 Dol 만나 식사를 한 2016. 1. 9.에 있었던 일 가) 원고 A과 순경 D은 2016. 1. 9.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원고 A의 집 근처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그 이후 같은 날 23:00경까지 'J노래 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순경 D이 I 식당에서 9만 원, J노래방에서 18만 원을 계산하였다. 나) 원고 A과 순경 D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도중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7호증 6. 11. 12쪽). <table_bc id="7_1" src="20211127/9734215ed0342c7f_table_1.jpg" width="1180" height="481" x_position="241" y_position="1378" /> <table_bc id="8_3" src="20211127/65be21baa946879b_table_3.jpg" width="1176" height="107" x_position="241" y_position="128" /> 다) 원고 A은 그 자리에서 원고 B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7호증 12쪽, 을 제9호증 8쪽). <table_bc id="8_1" src="20211127/65be21baa946879b_table_1.jpg" width="1186" height="206" x_position="233" y_position="459" /> 3) 2016. 1. 10.부터 2016. 1. 13.까지 있었던 일 가) 순경 D은 2016. 1. 12. 18:10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10쪽). <table_bc id="8_4" src="20211127/65be21baa946879b_table_4.jpg" width="1182" height="206" x_position="235" y_position="971" /> 나) 원고 A은 2016. 1. 12. 19:55경 원고 B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9호증 9쪽). <table_bc id="8_5" src="20211127/65be21baa946879b_table_5.jpg" width="1191" height="200" x_position="229" y_position="1401" /> 다) 원고 A은 2016. 1. 12. 21:14경 순경 D에게 전화하였는데, 그 때 순경 D은 원고 A에게 '내일 야간 근무가 아니라 부대 교육이 생기는 바람에 C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을 제11호증의 1 10쪽). 라) 순경 D은 2016. 1. 13. 13:30경부터 피고 소속 감찰관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마)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순경 D은 2016. 1. 13. 14:47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8호증 5쪽). <table_bc id="9_2" src="20211127/678516255efe1467_table_2.jpg" width="1178" height="200" x_position="231" y_position="459" /> 바)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순경 D은 2016. 1. 13. 15:19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8호증 5쪽, 을 제15호증의 2). <table_bc id="9_3" src="20211127/678516255efe1467_table_3.jpg" width="1174" height="443" x_position="241" y_position="898" /> 사) 원고 A은 2016. 1. 13. 15:36경 원고 B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8호증 5, 6쪽). <table_bc id="9_4" src="20211127/678516255efe1467_table_4.jpg" width="1186" height="210" x_position="237" y_position="1570" /> 아) 원고 B은 2016. 1. 13. 16:02경 경정 E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9호증 10쪽, 을 제12호증 6쪽). <table_bc id="10_2" src="20211127/d58b995cb36a7fce_table_2.jpg" width="1170" height="321" x_position="237" y_position="206" /> 자) 원고 B은 2016. 1. 13. 16:06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9호증 10쪽). <table_bc id="10_3" src="20211127/d58b995cb36a7fce_table_3.jpg" width="1180" height="212" x_position="239" y_position="736" /> 차) 원고 A은 2016. 1. 13. 16:09경 감찰조사를 받고 있던 순경 D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을 제8호증 6, 7쪽, 을 제15호증의 3). \ <table_bc id="10_4" src="20211127/d58b995cb36a7fce_table_4.jpg" width="1178" height="281" x_position="237" y_position="1172" /> 카) 원고 B은 2016. 1. 13. 18:26경 원고 A에게 'D이 무슨 띠인가 알아보고 원 숭이띠하고는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지 말란다 사주쟁이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2016. 1. 14.의 상황 가) 순경 D은 2016. 1. 13.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감찰관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2016. 1. 13. 14:47경, 2016. 1. 13. 15:19경 원고 A에게 전화하여 '350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내일(2016. 1. 14.) C에서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1. 14. 집 앞에 도착하였다는 순경 D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피고 소속 감찰관으로부터 동행요구를 받고 전남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청렴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case_cite ref="대법원/92누3366">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순경 Dol 2016. 1. 9. 원고 A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합계 27만 원을 계산한 것을 두고 원고 A이 순경 D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C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 A의 업무는 전라남도지방 경찰청 G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순경 D의 근무평정이나 심사승진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2 원고 A이 2015. 2.경 원고 B을 통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장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순경 D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로 발령받은 무렵에 있었던 것이고, 그로부터 1년 가까지 지난 후인 2016. 1. 8. 순경 Dol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순경 D의 심사승진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A과 순경 D은 H경찰서 F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멘토·멘티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순경 D이 원고 A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비용을 계산한 것은 평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자신이 승진한 기회에 표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4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순경 D의 경찰 20년 선배로서 순경 D이 비용을 계산한 것을 취소하고 자신이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3, 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우선 원고 A이 순경 D으로부터 어떻게 승진사례를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고 승진사례비로 경정 E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기타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해주고, 순경 Dol 승진사례를 할 수 있도록 순경 D을 원고 B에게 연결하여 주려고 하였던 사실, 원고 B이 원고 A과 순경 D의 승진사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경정 E에게 성의를 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해주고,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과 함께 승진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순경 D에게 경정 E나 원고 B에게 전달할 승진사례비 3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순경 D으로부터 승진사례비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며, 원고 B이 순경 D으로부터 승진사례비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경정 E에게 순경 D의 승진사례비를 전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즉 순경 Dol 승진사례를 하려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조언을 한 것을 넘어 금품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3, 4 징계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순경 Dol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된 2016. 1. 8. 당일 원고 A과 통화하기 전에 자신의 누나에게 '빽 썼으니 돈을 줘야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50 정도 3명한테 줘야할 듯'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B이 2016. 1. 13. 원고 A에게 '사주쟁이가 원숭이띠하고는 절대로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순경 D 이 무슨 띠인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제2, 3, 4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순경 D에게 경정 E나 원고 B에게 전달할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B이 순경 D으로부터 승진사례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695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일부 사실관계, 즉 순경 D이 승진사례를 하려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이 의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조언을 한 사실, 원고 A이 순경 D을 원고 B에게 연결하여 주려고 하고, 원고 B이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과 함께 승진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일부로서 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 A이 순경 D에게 승진사례비로 350만 원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순경 Dol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이고, 원고 A이 먼저 적극적으로 순경 D에게 승진사례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원고 B이 원고 A에게 순경 D의 승진사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경정 E에게 성의를 표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이 먼저 적극적으로 원고 A에게 순경 D의 심사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사례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자신에게는 승진사례를 할 필요가 없고 경정 E에게도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3 원고 A은 1993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98년 1회 견책처분을 받은 외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B은 198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중한 처분이다.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