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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근로자들에게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임금…인정 (구제)인천2016차별122016-08-12차별시정
- 노동위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2부해830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정 제12조,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제4조,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9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일부인정경남2016공정6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구체…기각경남2016부해4372017-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32022-1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기각서울2023부해36982024-02-13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9. 1. 31.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2019가합116222(본소),2020가합117108(반소)2021-10-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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