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에만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양식을 요구한 시점 전ㆍ후로 근로자가 수행한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서버 접속 등 업무의 특성 및 연차대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회사 내 직원들과 달리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배우자 명의 사업체로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고, 4대보험 신고 이후에도 용역계약으로 정한 보수와 4대보험 신고액 간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지급하는 등 보수액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회사의 노트북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프리랜서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