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2080312 판결 근신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09-15 | 2016나20803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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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근신 2주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14. 11. 회장단 선거(지난 선거)를 치렀으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당선자 자격이 무효화됨.

- 2015. 3. 2. 재선거(이 사건 선거) 일정을 공고하였고, 'D' 선본(정후보 E, 부후보 원고)과 'H' 선본이 출마함.

- 2015. 3. 13. 선관위 주관 하에 룰미팅을 진행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등 해당 합의를 함.

- 2015. 3. 15. 'T' 언론이 지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고, 'D' 선본의 E이 해당 기사에 '좋아요'를 누름.

- 2015. 3. 17. 선관위는 E의 '좋아요' 행위가 해당 합의 위반이라며 'D' 선본에 24시간 선거활동 금지 등 1차 경고 조치를 함.

- 'D' 선본은 선관위 판단에 동의하고 사과문을 게시함.

- 2015. 3. 19. 선관위는 'D' 선본 구성원이 같은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합의 위반을 이유로 'D' 선본에 2차 경고 조치 및 후보자격 박탈을 통보함.

- 'D' 선본은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3. 20. 선관위는 재심의 요구를 부결하고 후보자격 박탈을 유지함.

- 'D' 선본의 후보자격 박탈로 'H' 선본이 단독후보가 되었고, 2015. 3. 23.~24. 이 사건 1차 투표가 진행됨.

- 근로자를 비롯한 'D' 선본 구성원들은 1차 투표 진행 중 투표소 앞에서 피켓 시위,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선관위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해당 행위를 함.

- 선관위는 해당 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D' 선본은 불응하였고,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중단하고 선거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 2015. 3. 31. 선거지도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재투표를 결정함.

- 2015. 4. 2.~6. 이 사건 2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D' 선본은 재투표 기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함.

- 2015. 9. 22. 피고 학교 학생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학칙 위반 심의를 통지함.

- 2015. 10. 7. 학생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봉사명령 100시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양정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함.

- 근로자는 봉사명령 이행을 거부하였고, 2016. 3. 10. 학생상벌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근신 2주 징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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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나2080312 근신처분 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679">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합52667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거 진행의 경과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피고 학교의 동아리연합회는 2014. 11. 회장단 선거(이하 '지난 선거'라고 한다)를 치렀는데 'K', 'H(이하 'H'라고 한다, F이 정후보로 출마하였다)', 'L(원고가 정후보로 출마하였다)' 등 총 3개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고 한다)가 참여하였고, 2014. 11. 26. 'H' 선본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L'과 'K' 선본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2014. 12. 6. 지난 선거에 따른 당선자 자격이 모두 무효화되었다. (3) 피고 학교의 동아리연합회는 2015. 3. 2. 회장단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일정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는 E을 정후보로, 원고를 부후보로 하는 'D'선본과, F을 정후보로, G를 부후보로 하는 'H' 선본이 각 출마하였다. ④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은 동아리연합회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원 총 10명, 위원장 J, 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의 참여 하에 2015. 3. 13. 룰미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선거의 운동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526/8092c169be6b3923_table_1.jpg" width="1323" height="286" x_position="164" y_position="1547" /> <table_bc id="3_1" src="20210526/9785cf4d3efb71f1_table_1.jpg" width="1310" height="55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5) 피고 학교의 독립언론인 'T'은 2015. 3. 15. "M"라는 제목으로 지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당선무효가 되었던 F이 다시 이 사건 선거에 'H' 선본의 정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I'의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하였다. (6) 'D' 선본의 정후보인 E은 2015. 3. 15.경 이 사건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고, 그후 'D' 선본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이 사건 기사에 다시 '좋아요'를 눌렀다. (7) 선관위는 2015. 3. 17. E이 누른 '좋아요'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중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편향성 및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의 성격이 내재된 기사에 대한 추천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선거활동 금지, 24시간 사과대자 보 부착 등의 내용으로 'D' 선본에 경고 조치를 하였다. (8) 'D' 선본은 선관위의 판단에 동의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9) 선관위는 이후 E이 누른 '좋아요'가 취소되어 있지 않자 'D' 선본에 '좋아요' 클릭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D' 선본이 그 '좋아요'를 취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 3. 19. 'D' 선본의 구성원이 같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 중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편향성 및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의 성격이 내재된 기사에 대한 추천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선거활동 금지, 24시간 사과대자보 부착,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내용으로 'D' 선본에 2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D' 선본은 이의를 제기하며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10) 선관위는 2015. 3. 20. 6명의 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D' 선본의 재심의 요구를 논의하였으나 기존 징계(경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위원 3명, '주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위원 3명으로 가부동수가 됨에 따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재심의 요구는 부결되었고(한편, 'D' 선본에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다), 결국 경고 2회 누적을 이유로 'D' 선본의 E과 원고는 후보자격이 박탈되었다. 선관위는 이러한 재심의 결과를 공고하였다. 나. 투표 실시와 'D' 선본의 대응 (1) 'D' 선본의 후보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H' 선본이 단독후보가 되었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가 2015. 3. 23., 3. 24. 양일간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투표'라고 한다). 원고를 비롯한 'D' 선본 구성원들은 이 사건 1차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에 투표소 입구나 옆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하거나 피켓 또는 플랜카드 등을 이용하여 선관위에서'D' 선본에 경고 조치를 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투표소 앞 기자회견을 요청하며,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투표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피켓이나 플랜카드 등에는 '이런 선거, 의미가 있을까요?',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두 번에 후보박탈?'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2) 이에 선관위는 'D' 선본에 선거질서 교란 및 투표방해 행위로 선관위의 선거장 질서유지및 감독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구두 및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D' 선본은 선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결국 선관위는 선거 진행을 중단하고 2015. 3. 25. 선거지도위원회<comment_bc id="1" />에 'D' 선본의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해인지 여부 및 'D' 선본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 처분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선거지도위원회는 2015. 3. 31. 심의를 거쳐 'D' 선본의 이 사건 행위는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시하라고 최종 결정하였다(참석위원 10명 중 기권 1명, 나머지 9명은 선거 방해 행위로 판단). ④ 이 사건 선거의 재투표가 2015. 4. 2.. 4. 3.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D' 선 본은 투표소 앞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후보자격 박탈 및 선거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이 사건 행위를 계속하였다. 재투표는 하루 연장되어 2015. 4. 6.까지 3일간 이루어졌고 그 결과 'H'선본이 당선되었다(이하 재투표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2차 투표'라고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학교의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5.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학칙 위반사항 심의를 사유로 2015. 10. 7. 열리는 학생상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2) 학생상벌위원회는 2015. 10. 7. 출석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 100시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다시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 중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선관위원 및 유권자에게 피켓시위, 기자회견, 공개질의를 하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학칙 제71조 제1항 제2호(제7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및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행동이지 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학업유지와 교육적 측면에서 봉사명령 100시간으로 결정한다. 단,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양정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 학교의 총장은 2015. 10. 26,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D' 선본의 정후보였던 E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학생상벌위원회의 봉사명령 100시간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에 학생상벌위원회는 2016. 3. 10. 원고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다시 한 번 원고에게 봉사명령 이행의사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시 근신 2주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는 2016. 3. 25. 인문대학장(철학과장)과의 면담에서 학생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전달받았으나 봉사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학 생상벌위원회는 2016. 4. 18. "원고가 학생자치기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선관위원 및 유권자에게 피켓시위, 기자회견, 공개질의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하였으며, 이는 학생자치기구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학칙 제71조 제1항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고, 특히 개전의 기회를 2차례 부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하여" 근신 2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학교의 총장은 2016. 4. 18.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 학교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9, 을 1~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 'D' 선본에서 I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SNS를 이용한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SNS를 이용한 홍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후보자격 박탈에 이르는 2회 경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를 비롯한 'D' 선본 구성원들은 선관위의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부적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하므로, 근신 2주의 양정은 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행위의 발단, 이 사건 행위 전후의 사정, 이 사건 행위의 목적 및 태양과 그 지속성, 이 사건 행위 당시 선관위와 선거지도위원회 등의 결정과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선거방해 행위로서 피고 학교의 학칙 제71조 제1항,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를 비롯한 'D' 선본은 'H' 선본과 룰미팅을 거쳐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카카오톡, 문자, 전화를 통한 홍보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이 사건 합의 내용 중이 부분만 붉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에 관한 결정권은 선관위에 부여되어 있다. ○ 선관위의 2차 경고와 관련하여 'D' 선본의 재심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선관위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8조 제8호에 규정된 대로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논의를 거쳐 'D' 선본에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확인하고 경고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D' 선 본 역시 1차 경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SNS를 이용한 홍보'라는 점에 동의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 원고는 후보자격 박탈에 대하여 'D' 선본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선관위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D' 선본에서 재심의 요구에 대한 선관위의 위 결정 이후에 또다시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관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이상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다시 공식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 사건 선거의 절차를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D' 선본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D' 선본 구성원들과 함께이 사건 1, 2차 투표 당시 투표소에서 피켓시위, 공개질의, 기자회견 등을 열어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에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의 의도가 고의로 이 사건 선거를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지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은 학생들의 투표 거부를 유도하는 등 이 사건 선거 자체를 무산시켜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 선관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8조 제7.마. 호에 따라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에 관한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D' 선본에 이 사건 행위를 중단하고 철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 선 본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선관위는 학생자치기구 선거지도 내규에 따라 선거에 대한 감독 및 행정지원을 하는 선거지도위원회에 'D' 선본의 이 사건 행위 등에 관한 심의를 요구하였고, 선거지도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 그러나 'D' 선본은 선거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투표 당시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행위를 계속하였다. ○ 설령 원고를 비롯한 'D' 선본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2차 경고 및 이에 따른 후보자격 박탈이 부당하고 억울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따르기로 한 이 사건 합의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 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징계사항(2회의 경고)과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중단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 선거 자체의 거부 및 재선거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데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징계사유가 확정된 원고에게 먼저 두 차례의 봉사명령 이행 기회를 준후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2주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학교의 학생상벌위원회는 원고의 소명을 듣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원고의 형편과 교육 목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100시간의 봉사명령을 먼저 부과하되, 이를 어기면 다시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D' 선본의 정후보로 출마하였던 E에게도 100시간의 봉사명령이 부과되었고 E은 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 원고는 봉사명령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상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위한 재심의를 하여 근신 2주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학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봉사명령 이행을 권유해보기로 하였다. ○ 원고는 면담 과정에서 학생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두 전달받고도 봉사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결국 피고 학교는 2016.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 피고 학교의 학칙 제71조 제2항,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되고, 근신 기간은 7일 이상 1월 미만이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제16, 17조에 의하면 정학의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해당 학과(부)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고 그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해당 소속 단과대학장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징계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만 료시 바로 징계가 해제된다. 피고 학교의 위 관련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근신은 원고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징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는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