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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
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인 및 그 단체를 …
2022구합780502024-05-0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1695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진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종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22나20169542022-10-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94453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채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강민석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
2022가단51944532024-08-2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1. 19.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60일의 병가를 거쳐 2019. 1. 19.부터 2020. 1. 18…
서울2020부해6852020-05-06기타
기각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
2018고정1872018-04-12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
2017구합6402018-05-31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
2024가합308262024-12-19직장내괴롭힘
법원
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
2016구합783492017-03-31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
2017구합532392018-09-05비위행위
법원
관리소장의 보복 살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8천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함. - 피고 E관리단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천 8…
2022가합76382022-12-01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
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및 체벌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부터 특수학교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함. - 참가인 징…
2014구합1033282015-12-09폭언/폭행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
2021누704952022-08-25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한계…
2014구합562082014-11-06성희롱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법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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