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동당직의와 내과 과장 등을 채용함에 있어 공고된 채용 계획과는 다르게 병원장 김○○이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맞춰 외부 면접위원 평가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52022-12-20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기각서울2021부해23572022-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해고해임된 근로자들은 미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사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출…인정 (구제)충남2020부해7062021-01-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62020-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사유서 및 시말서 등을 작성한 행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행위,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 등을 입힌 행위, 위계질서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초심유지중앙2019부해1822019-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대관 허가를 하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중복하여 수령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32020-07-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