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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G)과 피고 포항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
2020가단1103332021-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
2015나147152016-11-02기타
법원
교원의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감봉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2015나141352016-11-02기타
법원
부패행위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각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2015구합786702016-07-2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비어락하우스의 재고관리나 연장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보가 있기 전까지 재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근로자의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남2017부해3492018-01-10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 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2021누488182022-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관내 D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택시소유자 458명…
2014가합3282015-01-15기타
법원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된 것으로…
2014다134572017-05-17횡령/배임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
2015가합15492016-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회계법인 파트너의 C 조정,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지위 확인의 소는 각하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이 사건 C조정처분은 유효함. - 이 사건…
2021나20094472022-01-12업무능력부족
법원
전보 처분의 정당성 및 업무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홀매니저로서 만찬 행사 운영 중 식음영업팀…
2017누300632017-08-16전보/인사이동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직원) 및 피고인 A(법인)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
2020고단46702021-03-08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12. 14.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4구합16032025-04-25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5나507352015-11-26비위행위
법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9구합544432020-01-16비위행위
법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
2018구합653472019-06-27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연구활동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미달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원고는 1990년 입사하여 운전…
2017구합803942018-06-07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
2015나211122015-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
2015고정24372015-10-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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