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14715 판결 손해배상(기)등

2015나1471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피고는 2014년 1학기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짐. 판단 :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판정 요지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 음. 근로자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정직 처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은 취소되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 교수 승진 임용 심사에서 근로자가 학생지도영역 최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회사는 2014년 1학기 동안 근로자가 이 사건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구 복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 의무가 없었으므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회사는 다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역시 취소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며, 부교수를 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 행위 임. 승진 임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립학교법, 정관,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 짐. 판단: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이나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 움.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소급하여 심사 절차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 음. 사립학교법에 승진 임용에 관한 재임용심사절차와 같은 규정이 없 음.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상 승진 요건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이를 갖추었다고 반드시 승진 임용해야 할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은 근로자가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근로자의 부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아 님.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승진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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