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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지휘감독 소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처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B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였고, C과 F은 각각…
2018구합1065232019-11-28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성희롱 사건 관련 감독자 견책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2018구합109652018-11-15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7구합15222017-10-1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
99두26111999-08-20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대학원의 대우 교수, …
2018나137512018-11-02성희롱
법원
집회 참가 중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및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
2012고단63132014-05-22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의 신임 여경 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5.부터 인천부평경찰서 B…
2016구합10602016-10-21성희롱
법원
경찰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19구합13952019-09-2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찰공무원 점유이탈물 횡령 및 음주운전 징계 관련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역 에스컬…
2020누147822021-03-31횡령/배임
법원
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
2023구합750282024-11-14성희롱
법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2022가합4060122023-05-16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22구합676162023-10-1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후배 사원의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배 사원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
중앙2020부해16452021-02-05폭언/폭행
초심유지
법원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C함 부장 재직 중이던 2018. 1. 2.부터 2018. 5…
2019구합533872020-10-29비위행위
법원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
2023헌나2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배상책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 B사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9. 18. 화해로 근로관계를…
2023가단2474222024-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
81구121981-12-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노동조합 선거 직전 허위사실 유포 이메일 발송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
2022나3052722022-10-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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