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결정 검사(안동완)탄핵

헌법재판소 | 2024-05-30 | 2023헌나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내부고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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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형사소추 권한 행사)가 일부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소추자를 동일 혐의로 재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검사의 소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검사를 파면할 만큼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항소심과 대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구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인정하였다. 다만 탄핵에 의한 파면은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되는바, 이 사건 위반이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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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검사 탄핵심판: 공소권 남용 여부 및 파면 정당성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 :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 :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 : 무혐의결정이 있었던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남용이라 볼 수 없 : 검사가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사실을 관련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 : 검사의 권한 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권한 남용에 해당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 공소기각 판결과 직권남용 형사처벌은 목적과 기본권 제한 정도가 다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곧바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 : 종전 기소유예처분과 비교할 때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의 총 거래액수가 줄어들었고, 주요 범행 가담 내용은 동일하며, 새로운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 : 피청구인은 종전 기소유예처분 번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강행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 : 제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