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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그리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재단법인 E…2015고단601,2015고단1511(병합)2015-09-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