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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
2016구합695432017-03-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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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담임목사 해약 결정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13. 11. 5.까지 이 사건 교단 산하 …
2014나31452015-01-14수습해고
법원
우편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및 미지급 수당 액수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L, F, G,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L에게 48,140원, 원고 F에게 1…
2014누656792020-06-0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
2016구합37342018-07-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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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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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안서 평가기준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파주시 공무원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됨…
2017구합2632017-12-14비위행위
법원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
2020고정3592021-0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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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중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1징계사유만 인정됨에도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
2020구합308022021-09-3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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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
2015나9172015-12-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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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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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16나20197922016-10-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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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재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1. 5.부터 2012. 11. 28.…
2015구합83052016-07-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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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음…
2016구합1039882017-09-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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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경찰공무원(순경)으…
2018구합143372019-06-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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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2020구합514932021-03-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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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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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61 해고무효확인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고] A [피고] B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
2020가합3612022-01-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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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209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노동조합 대표자…
2018가합212092019-05-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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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77215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교육훈련 명령 구제재심판정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제1…
2017누772152018-04-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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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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