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는 2024. 5. 1. 인사명령으로 영업업무를 부여받은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기각경기2024부해27542024-09-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기각경기2020부해1662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던 것으…초심취소중앙2024부해2048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태 관리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기간동안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전무이사로서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한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023-03-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휴대폰을 던져 회사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권○○ 본부장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물을 …기각서울2024부해41002025-02-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채용공고에 6개월 파견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 회사와의 파견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기각서울2024부해39332025-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