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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22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2013구합223692014-05-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중앙회 자회사인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금50억 원 대여·대여금 근저당(금60억 원) 담보 순위 변경·중앙회 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88체육관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금200억…
경기2023부해17812023-08-04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
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송봉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
2017구합827272019-08-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98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애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변론종결] 2020. 4. 23.…
2019가합8982020-05-21업무능력부족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 횡령 및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
2018노34072019-01-31기타
법원
코코넛매트 소유권 분쟁: 합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하수도 관련 기술개발 및 오수 정화시설 필터 제조업체로 D이 실질 운영…
2018나643062019-07-11수습해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1. A 2.B [검사] 이하은(기소), 김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여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
2022고단2862022-06-1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3. 설립된 노인요양시설 운영 법인으로, 2015. 9. 1. 참가인들을 고…
2017구합641942018-05-3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
2017구합53792018-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1. 설립된 공기업으…
2022누447692023-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사직서 제출이 해고,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
2016가합507362017-10-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
2018가합5517472019-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61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
2013구합616922014-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84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학민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
2017가합1028442018-02-2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구인공고가 ○○(주)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으…
중앙2020부해17882021-03-02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
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일부인정
법원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판단 기준 및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하도급법상 부당감액)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16가합12282017-11-2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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