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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8-01-29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법원
휴대폰 이용요금 반환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대폰 이용요금 반환 청구 및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
2018나20221502023-04-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
2016구합7752016-11-1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 업무 법인이고, 피…
2018나345362020-07-24무단결근/태만
법원
```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
2017구합521082017-09-22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2017구합560942018-11-22무단결근/태만
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면직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징계절차 준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은 적법…
2020누582142021-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치과 병원 동업자의 직원 채용 및 유인 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약금 감액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2022가단591292023-08-16수습해고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9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홍성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2구합769862024-08-29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
2014구합114722015-03-05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2020.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
2021나20300522022-07-08수습해고
법원
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
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2021-02-10비위행위
법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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