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견책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중 '인솔책임 소홀' 및 '출석요구 불응' 사유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중앙노동…
2021누477542022-06-09비위행위
법원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
2012나527952012-12-21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법인격 부인 주장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2019가합219692020-05-07성희롱
법원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
2018가합161122019-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해고는 …
2021누561782022-09-16기타
법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와 피고인 회사(법인)는 근로자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
2022고단21142023-10-12차별시정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
2019가합562392020-10-22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2구합514822023-09-07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9. 7. 22. 원고…
2021구합88463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누688972016-05-2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 교원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52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
2015가합21682016-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급식 위탁운영 계약상 식수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청구된 금액 11,420,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과청구 …
2022가단1107142024-06-04비위행위
법원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2021가합5347592022-10-27폭언/폭행
법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
2020가합1064192022-06-23근로자성 분쟁
법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용관계의 변동 1) 회사는 산하에 법인사무국,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1980년대에는 각 …
2014나2612014-10-29수습해고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4개 법인을 총괄하는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4개 법인은 같은 소재지의 사무소를 사용하고, 4개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서울2020부해28662021-01-29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직무 미부여’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직무 미부여’라고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2024. 3. 14.이고,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은 2024. 12. 30.이므로, 직무 미부여한 20…
중앙2025차별102025-07-01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합병 확인서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부산2023부해22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
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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