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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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2. 23. 지방사서서기보로 채용되어 2…
2019구합109482019-08-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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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7547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재원 [피고인] 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25. 1. 10. [판결선고] 2025.…
2023구단754712025-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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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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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
2021가합151402024-09-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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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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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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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광주 남구 E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2023구합142202024-03-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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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법인카드 사용 및 물품 절취, 특수협박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 무효 확인 반소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반소는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 C에게 202,800원, 원…
2022가합30263(본소),2022가합30270(반소)2024-03-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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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3가합4025292024-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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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28. 설립되…
2022구합795652023-12-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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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2022구합519052023-10-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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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해고 위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
2021구합676882023-08-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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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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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
2022나640992023-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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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 피고 D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22나20042272023-01-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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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중징계,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5…
2021가합192962023-01-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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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2021누753772022-12-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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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나104202022-09-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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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음. - 피고는 원고의 근…
2021가단55662022-09-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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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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