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리 업무 종사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
2019구합510312019-07-1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3. 4. 22.부터 2014. 7. 6.까지, 원고 B은 2…
2017구합616072018-06-22횡령/배임
노동위
① 캐나다국과 캐나다 국민 간의 주한캐나다대사관내에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우리나라와 대인적․대물적 등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국인 캐나다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
서울2016부해8872016-11-10기타
각하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직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 국가정보원 기능 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4. 6. 1.…
2013구합207382013-12-12폭언/폭행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포상 경력 미고려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1991년 입사하여 2022년 F 출장소 소장으로 근…
2023구합2005592024-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따른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나, 전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7. 관세…
2019구합910842020-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2001가합1092,31282003-09-03수습해고
법원
지방공무원법상 직제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지 않…
2002헌바82004-11-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 B병원 신경외과 의무 3급으로 임용되어 2016. 11. 4.부터…
2022구합643962023-05-04전보/인사이동
법원
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
2021가합1426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제2센터장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대령으로 2015. 12. 21.부터 2016. 1…
2018구합871872019-10-24비위행위
법원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상해, 무고, 폭행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2012고단3522013-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기관 E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 11. 9.…
2017구합661522018-05-25횡령/배임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상관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E의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 E과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
2015가합5233072016-03-30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2020가단50361262021-06-24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2015누76222016-11-10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병원 치과 치기공사로 근무 중 2016. 2. 24. 직위…
2019구합658322020-03-03횡령/배임
법원
군인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9.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4. 5. 19.부터 …
2015누59632016-04-15성희롱
법원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B…
2015구합18702016-04-20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위 관련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대전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임용취소 재촉구 및 불이행 시 행·재정적 조치 예정 통지 취소 청…
2017구합1005422017-08-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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