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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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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
2014나190752014-09-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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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2월 육군 7사단에 배치됨. - 2016. …
2017가단525932018-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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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
2017구합1021662018-10-26횡령/배임
법원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
2024누429032025-05-0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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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항공사 조종사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 및 캄보디아 노동법상 중대한 부정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가단547082019-05-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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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합병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단체협약…
2002도72252003-07-22경영상해고
법원
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
2013구합21982013-11-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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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술서기관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27. 환경부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되어 2021.…
2021구합837652023-08-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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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처분 다음날…
93가합182141994-11-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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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
2001누199732002-06-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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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지휘감독소홀로 인한 견책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2. 12. …
2015구합46082015-12-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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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환경미화원 근무 배치 내역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개인 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
2017구합12872017-09-13수습해고
법원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존회의 통장사본을 고발 시 …
2019나162112020-01-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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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합치함. 사실관계 -…
2003헌바522005-09-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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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부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28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2…
2017가합5085482017-12-01기타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
2017누63662018-08-24횡령/배임
법원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
2012고정516,535(병합)2012-11-01경영상해고
법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0가합1247672011-10-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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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국가…
2004나466892005-01-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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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
2021가합57122023-04-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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