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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내국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성격 및 임차권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행정처분 무효/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2 예비적 청구(…2022구합5103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행 행위(2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의 징…기각서울2025부해14862025-06-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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