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595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5-12 | 2015구합5958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반복갱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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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4. 12. 2. 근로자에게 전직되어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4.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및 부적정 매장 관리 등 징계 사유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2014. 8. 1. 통지함.

- 참가인은 201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징계 양정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제1, 2, 3, 7 징계사유와 제4 징계 사유 중 일부(매출 처리 부적정)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 사유 (D역 휘트니스클럽 허위 매출 처리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됨

- 법리: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1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함.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사원은 회계업무 기타 재무관리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기업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판단: 참가인이 C본부 본부장으로서 N(D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액을 판매일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매출 처리로 근로자에 63,809,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N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위 규정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됨. 참가인의 '약정매출제 허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제2 징계 사유 (E역 의류점 및 속옷점 허위 매출 발생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합의문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거나, O의 상습적인 매출 누락 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소송 및 참가인의 건의를 통해 사정을 알고 있었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승인 하에 합의문 내용대로 회계 처리함. 참가인 재직 당시 O의 매출 누락 행위는 2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자료 없음.

- 제3 징계 사유 (G역 스낵점, 화훼점 허위 매출 처리 및 부정당업체 재선정): 인정됨

- 판단: 참가인이 P, Q(G역 스낵점, 화훼점)의 실제 매출액이 거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약정매출제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28,87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점, 계약 해지된 P 등을 부정당업체로 관리하지 않고 재선정되도록 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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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595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9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4. 12. 2. 설립되어 근로자 약 360명을 고용하여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2. 15. 재단법인 홍익회에 입사하여 2004. 12. 2. 원고에게로 전직되었고, 2005. 11. 29.부터 2006. 12. 31.까지, 2007. 10. 1.부터 2009. 12. 31.까지 B본부 본부장으로, 2011. 12. 22.부터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 사유(징계 사유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갑 8호증의 1 기재와 같다)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4. 8. 1.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40206/59b1eabae131a5f9_table_1.jpg" width="1330" height="706" x_position="164" y_position="1130" /> 다. 참가인은 201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체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제1, 2, 3, 7 징계사유와 제4 징계 사유 중 일부(매출 처리 부적정)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제1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자신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소속 직원에게 D역 휘트니스클럽(계약자 N)에 대한 허위 매출 처리를 지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위 매장에 대해 '전문점 운영지침' 및 운영계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매장을 관리하였다. 제2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E역 의류점 및 속옷점(계약자 0)의 경우 참가인이 작성한 합의문과 같은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그와 같은 매출액이 발생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합의문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의류점 및 속옷점에 대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고, 0의 상습적인 매출 누락 행위를 적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매장을 관리하였다. 제3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G역 스낵점(계약자 P), 화훼점(계약자 Q)의 실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일 또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매출 처리를 지시하였고, 위 각 매장과 식품점(계약자 R)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 계약자들이 계속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야 할 위 계약자들을 오히려 전문점 운영자로 재선정되도록 하였다. 제4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H역 화장품점(계약자 S)이 고의로 POS 매출을 누락함에 따라 원고가 S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 없이 S과 화해를 하여 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화해의 조건으로 H 역 화장품점의 실매출에 관하여 월 최저하한 매출액에 영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출로 처리함으로써 허위 매출 처리를 주도하였다. 제7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M역 스낵점(계약자 T)이 전문점운영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Tol 무단으로 계속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승인 없이 T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갱신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위 매장에서 실매출액과 무관하게 매일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매출 처리를 하였다. 그 외 나머지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참가인의 주도·지시에 의한, 6개 전문점에 대한 허위 매출 처리와 11개 전문점에 대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참가인이 이미 동종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더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 유통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경영상의 위험에 비추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C본부 본부장으로서 철도역 구내 및 기타 지역에서 상품 판매, 매장 관리 등을 총괄하고 소속 사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본부 산하에는 C본소(L역, K역 등 관할)와 U지점(D역, G역, M역 등 관할), V지점(E역, H역, J역 등 관할), W지점 등 3개 지점이 있다. C본소에는 참가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지원 팀과 사업팀이 있었는데, 지원팀은 전 지점의 회계 처리 업무를, 사업팀은 전 지점의 매장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2) N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본부와 X에 있는 D역 매장에 관한 전문점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40206/c251e489ec967788_table_1.jpg" width="1333" height="180" x_position="164" y_position="1465" /> (3) 위 운영계약에 따르면, N은 실제로 발생한 일 매출액(현금 또는 카드 매출 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원고는 입금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로 회계 처리한 다음 매월 정산 시 N에게 종합원가(= 실제 매출액 × 종합원가율)를 지급하여야 하며(제25, 26조), 다만 N의 일 매출액이 일 최저하한 매출액 5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종합원가에서 추가 수수료[= 미달금액 × (100% - 종합원가율)]를 공제한 다음 N에게 원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이른바 '일 최저하한 매출제'). 또한 N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 운영계약에 대한 이행담보금 1,44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제27조), 만약 No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나 이행담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본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담보금을 몰수하거나(제3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1조). (4) 그런데 N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 원고에게 이행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부터 2012. 6.까지 카드 매출금 이외에 현금 매출금을 원고의 계좌로 전혀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Y(위 매장을 관할하는 U지점 지점장) 등에게 그 기간 동안 N의 월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이 아닌 위 운영계약상 일 최저하한 매출액인 50만 원에 해당 월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다음(이른바 '약정 매출제') 그 금액을 판매일보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5) Z(N의 배우자)은 2012. 6. 22. 공정거래위원회에 D역 휘트니스클럽에 대한 매출액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매일 50만 원(운영계약상 일 최저하한 매출액)을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매월 1,500만 원(=50만원 × 30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Z에게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1,500만 원을 고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허위로 신고되어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Z은 2012. 7.22. 위 질의 및 회신 내용을 C본부에 전달하였다. (6) C본부는 2012. 8.경 법무법인 새서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약정매출제 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고, 2012. 9. 7. 다시 N과 전문점운영계약을 변경하면서 매출액 관리 방법을 '일 최저한 매출액'에서 'POS시스템<comment_bc id="1" />에 의한 월 최저하한 매 출액(월 1,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 (7) 그 후에도 N은 2013. 6.까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현금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은 Y(U지점 지점장) 등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약정매출제로 산정한 N의 일 매출액을 판매일보에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8) 이에 따라 C본부는 2012. 1.부터 2013. 6.까지 No 원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총 매출액보다 204,309,000원이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 금액은 별지 2 '허위매출에 따른 손실금액' 중 순번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48, 88~91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 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3호)"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사원은 회계업무 기타 재무관리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기업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 참가인이 C본부 본부장으로서 관할 전문점 관리 및 운영, 매출금 회계 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함에도 소속 직원에게 N(D역 휘트니 스클럽)의 매출액을 판매일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점, 2 허위 매출 처리로 원고가 합계 63,809,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3 나아가 참가인이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N에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약정매출제는 참가인이 C본부에 부임하기 전부터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본부와 B본부 등 원고의 전사 업장에서 허용되어 온 방식인데, D역 휘트니스클럽은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매 장이어서 약정매출제에 따라 매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19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정매출제가 원고의 전 사업장에서 허용되어온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이 약정매출제가 존재하다는 근거로 제출한 B본부 일 최저하한 매출처리 내역(을 20호증의 1), AA본부 일 최저하한 매출처리 내역(을 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B본부 관할 AB역 화훼점은 2012.5.8. 일 매출액을 383,000원, 2012. 5. 9. 일 매출액을 418,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여 2012년 5월 한 달 동안 통상 신고하던 일 최저하한 매출액 250,000원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하였고, AA본부 관할 AC역 화훼점도 2012. 6. 13. 일 매출액을 163,000원, 2012. 6. 14. 일 매출액을 1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여 2012년 6월 한 달 동안 통상 신고하던 일 최저하한 매출액 270,000원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다른 지역(AD, AE, AF, AA, AG) 본부장들은 원고의 방침에 따라 실제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처리하였을 뿐, 약정매출제 방식으로 허위 매출 처리를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수정계약서 제25조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 매출액 관리를 위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영업정책상 실 매출액 관리에 부적당한 매장에 대하여는 일 최저하한 매출액 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을 약정매출제가 이루어져온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정계약은 No 약정매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체결된 것이고, 당초 체결된 전문점운영계약 서의 내용과 달라진 바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일 최저하한 매출제가 아닌 약정매출제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제2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가) 인정 사실 (1) C본부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H에 있는 E역 각 매장에 관하여 전문 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table_bc id="10_1" src="20240206/94d3c850a0e26873_table_1.jpg" width="1324" height="302"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2) C본부는 한국철도공사 AI본부로부터 의류점이 역사 내 맞이방 통로 중앙에 위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2012. 3. 31.까지 구내영업 한시승인을 받았고, 2012. 5. 10. 의류점의 면적을 축소하여(52.5m2→25m2) 통로 가장자리로 이전하기로 승인받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면적이 축소되는 것을 이유로 의류점의 이전을 거부하였다. 또한 O는 속옷점에 대한 계약기간이 2012. 4. 30. 만료되었음에도 C본부에 매장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3) 이에 한국철도공사 AI본부는 2012. 6. 4. C본부에 대하여 의류점에 대한 구내영업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매장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C본부는 2012. 6. 3회에걸쳐 0에게 '2012. 6. 4.자로 전문점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각 매장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원고의 계좌로 2012. 5.부터 속옷점에 대한 실제 매출금을, 2012. 7.부터 의류점에 대한 실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었다. (5) 원고는 2012.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0를 상대로 매장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2가단225872). 참가인은 2012. 12. 18. 원고에 '의류점 이전 및 면적 축소 문제로 그 소송이 발생하였고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와 화해하고 위 소송을 취하할 것을 건의하였다. <table_bc id="11_1" src="20240206/370030a4b17d523b_table_1.jpg" width="1328" height="459"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6) 그 후 참가인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문(이하 '이 사건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2012. 12. 27.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조건으로 위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3. 5. 13.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table_bc id="11_2" src="20240206/370030a4b17d523b_table_2.jpg" width="1325" height="890" x_position="164" y_position="971" /> <table_bc id="12_1" src="20240206/d4cc29c263f39e77_table_1.jpg" width="1325" height="768"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7) C본부는 O가 2012. 5.(속옷점) 또는 2012. 7.(의류점)부터 원고에게 입금한 매출액이 없음에도 2012. 5.부터 2012. 12.까지 합계 299,704,000원(= 의류점 225,910,000원 + 속옷점 73,794,000원)이 매출액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였다. (8) 한편 원고는 O가 2014. 2. 28.과 2014. 3. 1. 2차례에 걸쳐 의류점의 현금 매출금을 POS단말기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4. 3. 14.경 0에게 위약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9) 원고는 2014. 3. 23. 참가인을 AJ본부로 보직 없이 대기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3,49~60,88,92,9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본부가 O가 2012. 5. 또는 2012. 7.부터 원고에게 입금한 매출액이 없음에도 2012. 5.부터 2012. 12.까지 합계 299,704,000원이 매출액으로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문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의류점 및 속옷점에 대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거나, 0의 상습적인 매출 누락 행위를 적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매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1) 매장 면적 축소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계좌로 2012. 5.부터 속옷점에 대한 실제 매출금을, 2012. 7.부터 의류점에 대한 실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는 0에 대한 소송, 참가인의 건의 내용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참가인이 당초 원고에게 건의한 내용과 이 사건 합의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참가인은 0에게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문의 내용을 승인받은 다음 그에 따라 0의 2012. 5.부터 2012. 12.까지 월 매출액을 2011년도 월 매출액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그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4) 참가인이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0의 매출 누락 행위는 2회에 불과한데 참가인이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3. 23. 참가인을 AJ본부로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0의 매출누락 행위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제3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가) 인정 사실 (1) P, Q, R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본부와 AK에 있는 G역 매장에 관한 전 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table_bc id="14_1" src="20240206/6c3aec4ccec16225_table_1.jpg" width="1320" height="320" x_position="164" y_position="549" /> (2) AO시가 2012년부터 도시계획을 세워 G역에 도로 개설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G역에 위치한 위 각 매장에 대한 2013년 구내영업 승인기간을 '도로공 사 착공 시까지'로 조건부 승인하였다. C본부는 그 공사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13. 1. 7. P 등에게 '2012. 12. 31.자로 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고 2013년 갱신계약을 대신하여 한시적(2013. 2. 28.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P 등으로부터 2013. 1. 14.까지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다. C본부는 P 등이 위 기한을 넘긴 후인 2013. 2. 8.에도 재차 '2013. 2. 14.까지 위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3) 그후P 등은 C본부와 2013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3. 10.경까지 각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 하였고, P와 Q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의 계좌에 일 매출액의 대부분을 입금하지 않았다. (4) C본부는 2013. 7. 2. 원고의 유통사업본부 전문점운영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역 3개 매장에 대한 계약조건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AP(전문점운영팀 담당 자)은 2013. 7. 15. '약정매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다. <table_bc id="15_1" src="20240206/eba2a05274b9b441_table_1.jpg" width="1325" height="788" x_position="164" y_position="381" /> (5) 이에 C본부는 약정매출제에 관한 문구만을 삭제한 다음 2013. 7. 16. 재차 전문점운영팀에 계약조건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7. 24. 이를 승인을 하였다. (6) 위 승인 후 C본부는 P. Q가 원고의 계좌로 일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2013년도 갱신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자, 2013. 8. 29.부터 2013. 10. 4.까지 4회에 걸쳐 P, Q에게 전문점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매장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C본부는 2013. 10. 4. R에게 '2013. 10. 9.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문점 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7) C본부는 P, Q가 2013. 3.부터 2013. 10.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매출액이 거의 없음에도 약정매출제 방식으로 산정한 매출액 합계 192,080,000원(= 스낵점 147,000,000원 + 화훼점 45,080,000원)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매출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금액은 별지 2 '허위매출에 따른 손실금액' 중 순번 4, 5 기재와 같다. (8) P, Q, R은 2014. 1. 9. 평가위원회를 거쳐 G역 3개 매장의 운영자로 각각 재선정되었고, C본부는 2014. 2. 18. P를 AQ역 맞이방 스낵점에 관한 신규 파트너사로 선정하여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45, 62~71, 94, 9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 참가인이 P(G역 스낵점), Q(G역 화훼점)가 2013. 3.부터 2013. 10. 15.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매출액이 거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약정매출제 방식에 따라 P, Q의 각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2 허위 매출 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28,87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3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P 등을 '전문점 운영지침' 제7조에따라 부정당업체로 관리하여 해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제안을 할 수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파트너사로 재선정되게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4) 제4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가) 인정 사실 (1) S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본부와 AR에 있는 H역 매장에 관한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table_bc id="17_1" src="20240206/c803112d5403e4db_table_1.jpg" width="1333" height="178" x_position="164" y_position="549" /> (2) 위 운영계약에 따르면 S이 3회 이상 POS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C본부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 명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제8호). (3) C본부는 2012. 11. 6. S이 3회에 걸쳐 POS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S에게 전문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 매장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S은 이를 거부하면서 2012. 11. 23.부터 원고의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C본부는 2012. 12. 24. 전문점운영팀에게 S을 상대로 한 매장 명도 소송을 의뢰하였다. (4) C본부는 2013. 3. 28. 전문점운영팀 등에게 S과 '2013. 1. 1.부터 매장명 도일까지 종전 계약조건 적용하여 월 최저하한 매출액(1,350만 원)으로 매출정산 및 세금계산서 수취, 매장 불법점유 기간 동안 위약금 부과하지 않으며, 매장명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대금 및 영업이행담보금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원고가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5) C본부는 s이 2013. 1.부터 2013. 3.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매출액이 없음에도 월 매출액 합계 36,181,182원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매출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금액은 별표 '허위매출에 따른 손실금액' 중 순번 6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2~75, 96, 104, 10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의하면, 1 S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매출액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월 매출액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점, 2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6,29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점, 3 S이 명백히 전문점운영계약을 위반한 상태임에도 원고로 하여금 화해를 통해 소를 취하하도록 한 점을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5) 제5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갑 2, 76, 106, 10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AS(J역 잡 화점), AT(H역 잡화점)이 C본부와 체결한 전문점운영계약의 기간 만료일은 2013. 8. 31.이었는데, C본부는 2013. 8. 23. 원고 유통사업본부에 위 각 전문점의 운영자를 선정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 2 AS와 AT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운영자로 재선정된 2013. 9. 11.까지 C본부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던 사실, 3 AU(K역 커피점)가 C본부와 체결한 전문점운영계약의 기간 만료일은 2013. 12. 31.이었고, 원고는 2014. 1. 6. AU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한 다음 2014. 1. 8. C본부에 이를 통보한 사실, 4 C본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2014. 2. 18.에야 AU와 전문점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5 전문점 운영자 모집 공고에만 7일 이상 이 소요되고, 다른 본부는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달 전에 유통사업본부에 운영자 선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적정한 시점에 원고에게 후임 운영자의 선정을 의뢰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운영자의 부적법한 사용을 묵인하는 등 부적정하게 전문점을 관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6) 제6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갑 77, 78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전문점 운영 방법을 POS시스템에 의한 실매출제로 변경하면서 매출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2008. 2. 27. 잡화선물점(신발,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등)에서 할인 행사를 할경우 원가를 일부 조정하여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현 업본부장에게 종합원가율 80% 이하 매장에 대하여 연간 60일, 원가율은 5% 범위 내에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2 L역 화장품점은 종합원가율이 82%로서 위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참가인은 2012. 7.부터 2013. 12.까지위 매장에 대하여 종합원가율을 82%에서 84%로 조정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위 매장에 5,977,374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임의로 위 매장의 종합원가율을 인상함으로써 그에 따른 종합원가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전문점을 관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7) 제7 징계 사유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가) 인정 사실 (1) M역 스낵점(계약자 T)은 C본부가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매장이고, C본부는 2012년경 T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0_1" src="20240206/5e96233fd5a48b4c_table_1.jpg" width="1327" height="200" x_position="164" y_position="633" /> (2) T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C본부와 2013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고 위 매장에서 계속 영업하였다. C본부는 T에게 2013. 7. 18., 2013. 7. 26., 2013. 8. 5. 3회에 걸쳐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 9. 17., 2013. 10. 4.. 2013. 10. 11. 3회에 걸쳐 갱신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전문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 매장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C본부는 2013. 10. 17. 원고의 유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T과 아래와 같이 면적, 매출 관리 방법, 종합원가를 변경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table_bc id="20_2" src="20240206/5e96233fd5a48b4c_table_2.jpg" width="1332" height="179" x_position="161" y_position="147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9, 80, 8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참가인이 2013. 10. 17. T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소급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유통사업본부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점, 2 참가인이 T의 2013. 1.부터 2013. 10.까지의 매출액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7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100760">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관련 법리,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4, 5,9,82,83,85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가) 참가인은 C본부 본부장으로서 관할 전문점에 대한 회계 처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 처리를 지시하거나 주도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원고의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원고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시켰다. 나)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별표 1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의 징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3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08. 3. 26. 영업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경고'를, 2011. 9. 5. 매장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주의'를, 2011. 9. 22. 매장운영권 등 편의 제공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사건과 같이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라) 비록 일부 징계 사유(제2, 7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가 표창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적용하게 될 징계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원고가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이 과거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바) C본부의 다른 직원들은, 참가인과 달리, 허위 매출 처리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 견책, 감봉' 등의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앞서 살핀 참가인의 직위나 비위의 정도, 징계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 만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