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42009-08-07비위행위
- 법원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각 겸직동의서의 자격모용 등으로 구약식 명령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기각경기2023부해18702023-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여동생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기각전북2019부해1412019-06-0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