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131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5-04-24 | 2024누1311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가혹행위 징계폭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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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남편인 망 B는 2022. 2. 6. 투신하여 사망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2. 7.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순직 요건에 해당하여 순직(III형)으로 결정되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함.

- 위 심사위원회 결정서에는 망인이 휴직 복직 후 새로 맡게 된 수송대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부대 부사관과의 불화 및 주임원사의 질책, 공개적 모욕 등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고민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재됨.

- 근로자는 2023. 2. 16. 회사에게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원사 C, 상사 D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므로, 위 2명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포함한 징계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함.

-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2023. 3. 23.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최종 처리결과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29. 해당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관련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함. 법원을 통한 우회적인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관련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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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누131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윤 피고,항소인: 육군제32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944">대전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구합202944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3. 20. 판결선고: 2025.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2. 6.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23. 2. 7. 원고에게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순직 요건에 해당되어 순직(III형)으로 결정 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위 심사위원회 결정서의 이유 부분에 '망인이 휴직 복직 후 새로 맡게 된 수송대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부대 부사관과의 불화 및 주 임원사의 질책, 공개적 모욕 등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고민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3. 2. 16. 피고에게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원사 C, 상사 D가 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므로, 위 2명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포함한 징계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다'라고 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1216/8b6429d9cbc6bceb_table_1.jpg" width="1333" height="186" x_position="160" y_position="1636" /> 마. 원고는 2023. 3.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최종 처리결과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국가유공자지정 등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피고가 문서를 송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전부 열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공 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정보공개 방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1409">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4558">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과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이 같은 부대 부사관과의 불화 및 주임원사의 질책, 공개적 모욕으로 인한 압박감과 부담감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에 대하여 순직 III형(2-3-1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심사위원회 결정 이유에 기재된 것처럼 원사 C, 상사 D의 폭언 등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보 훈청에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보훈청은 2023. 9. 8.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위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24구단201620">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1620</case_cite>)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원사 C, 상사 D가 망인에게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 원사 C, 상사 D에 대한 징계조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 공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 마)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극히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나. 소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