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5868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8-30 | 2017구합1058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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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보건소 소속 식품위생 공무원으로, 2005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함.

- 2016. 4.경, D 회사 직원의 부패 밀가루 사용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근로자는 D 회사 공장을 단속함.

- 근로자는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D 회사 관련 의결서 및 증거자료가 담긴 CD를 우편으로 송부받음.

- 근로자는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2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회사는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2017. 4. 1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 제53조(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0. 19.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 쟁점: 해당 의결서 및 CD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의결서 및 CD는 D 회사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함.

- 의결서에는 신고 내용, 증거사진 분석 결과, 공장장의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 검토 결과 및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 등이 기재되어 있어 D 회사 측이 향후 조사·수사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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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0586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상현, 남궁혁 피고: B시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소속 식품위생 7급 공무원으로, 2005년경부터 B시청 및 B시 보건소에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 소재 밀가루 제조회사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E은 2016. 4.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회사가 부패한 밀가루를 사용하여 식품원료를 제조한 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원고는 2016. 4. 12. 오전경 F에 있는 위 회사 공장으로 단속을 나갔다. 이후 원고는 2016. 4. 2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회사관련 의결서 원본(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 및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전체', '의결서 사실관계확인서에 포함된 9장의 사진'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저장된 CD 1장(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6고단357">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단357, 2016고단541(병합)</case_cite>호로 다음과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수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2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table_bc id="2_1" src="20251217/5d67fde6e80b888d_table_1.jpg" width="1326" height="555" x_position="163" y_position="1298" /> <table_bc id="3_1" src="20251217/9aff733752599f55_table_1.jpg" width="1327" height="1321"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라. 피고는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17. 4. 11.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 제53조(청렴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1심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0. 19.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7노397">대전지방법원 2017노397</case_cite>호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case_cite ref="대법원/2017도18005">대법원 2017도18005</case_cite>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의결서 및 CD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의결서의 경우 위 의결서가 첨부된 공문에 '비공개'라는 기재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조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의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이사건 회사 대표이사 성명뿐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어 위 조항 제6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의결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 후 이첩 의결을 한 것을 기재한 문서인데,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 공장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후에 유출된 것이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CD의 경우 이 사건 의결서에 첨부된 자료로서 위 의결서를 비밀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CD도 법령에서 규정한 비밀로는 볼 수 없다. 특히 위 CD에 저장된 사진들 중 중요한 사진들은 이미 그 전날인 2016. 4. 25.경 P언론에서 보도하여 일반 대중에 공개된 사진이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측에 CD에 담긴 증거를 보여주면 혐의를 수긍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건네준 것일 뿐 공무상비밀누설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는 없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뇌물수수 관련 주장 원고가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시기, 횟수, 원고와 공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과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20년 넘게 근무하였던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반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관련 사안의 발단이 된 이 사건 회사는 벌금 1,000만 원만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주장 (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5561">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결서 및 CD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부정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이 사건 의결서에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분석 결과('포대 겉면이 곰팡이와 부패가 심한 밀가루가 야적되어 있거나 건물의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측에서 알지 못했던 이 사건 회사 공장장 Q이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담당 자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포대에 곰팡이 등이 생긴 밀가루를 공장 내부에 적재하고 생산 공정에 투입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 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고, 검토결과 피신고자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회사 측에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향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 조사· 수사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어느 범위 내에서 조사·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CD에 들어있는 사진은 신고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원료 투입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점검 후 편집한 내부 자료로, 이 사건 회사에서 썩은 밀가루를 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혐의입증 및 수사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CD에 들어있는 사진 중에는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측에 보여주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고, 만일 이 사건 CD가 이 사건 회사에 유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아직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조작 등을 할 우려가 있어 담당공무원인 원고로서는 위 CD가 이 사건 회사측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 책임 아래 이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이첩 당시 '비공개'로 표시하여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비밀유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6조의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에 따라 사실 확인을 마친 후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후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0조 제1항 참조). 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 이미 조사·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사건이 이첩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사 ·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외부에 누설된다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동일하게 조사·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록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로 자료와 그에 기초한 판단의 내용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의결서 및 CD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의결서 및 CD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위 의결서 및 CD를 교부받음으로써 향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 조사·수사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 어느 범위 내에서 조사·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여 조사 ·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조사 ·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조작 등을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위 의결서를 촬영하게 하고 CD를 건네준 이상 직무상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뇌물수수 관련 주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위생팀에 근무하면서 J, L, N가 속한 식품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2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J, N를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지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위생팀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공여자들이 원고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줄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4 원고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원고가 단속을 나갔을 때 잘 봐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5 J 역시 평소 자신의 업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원고가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지만, 단속이나 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도 없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6 N도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HACCP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합동 단속이나 위생평가 등에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고, 평소 잘 도와주고 한 부분이 있어 고맙다는 뜻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7 L의 경우 원고는 L이 평사원일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L이 팀장급으로 승진하고 식품위생업무를 맡게 된 이후부터 L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기 시작하였고, 매회 수수한 상품권 액수도 30만원으로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J, L, N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또한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300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case_cite>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감독 대상인 업체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3년간 6회에 걸쳐 총 3,6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2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무 상비밀누설행위에 적용되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은 징계기준으로 비밀엄수 위반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 중 2016. 2. 중순경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6. 2. 1. 규칙 제4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징계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인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