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근지1455.9-83691971-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척추장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기능상실은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에 해당된다관리78811971-07-28
- 행정해석유족중에서 선순위자가 없다는 공적증명이 있으면 출가한 누님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다관리78351971-07-27
- 행정해석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의 장착을 위한 훈련기간이 필요할 경우 그 훈련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된다관리72741971-07-09
- 행정해석호적 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관리72791971-07-09
- 행정해석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관리72221971-07-08
- 행정해석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관리75871971-07-06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근지1455.9-63951971-06-18
- 행정해석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근기1455.9-64201971-06-18
- 행정해석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관리63441971-06-17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조합1452-64031971-06-16
- 행정해석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관리52631971-05-19
- 행정해석가산금 징수대상은 개산보험료 납부금액과 확정보험료 차액이다징수50061971-05-12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관리42611971-04-21
- 행정해석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조합1452-35401971-04-16
- 행정해석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법무810-6507197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