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5.12
징수5006
가산금 징수대상은 개산보험료 납부금액과 확정보험료 차액이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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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산금 징수대상이 되는 보험료에서 보험료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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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라 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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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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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확정보험료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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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와의 차액